혼돈의 대선에 '지방분권 개헌'을 화두로
혼돈의 대선에 '지방분권 개헌'을 화두로
  • 중부매일
  • 승인 2021.10.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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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충북·충남·대전·세종)가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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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시계'가 빨라지면서 이제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시선이 대선판으로 모아지고 있다. 여야를 통틀어 역대 그 어느 선거보다 치열한 예선전을 치르다보니 정치를 멀리했던 국민들까지도 눈길을 주고 있다. 이처럼 뜨거운 관심속에서 대선정국이 펼쳐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공약(公約)이나 정책방향 등은 논의조차 제대로 안되는 형편이다. 편가르기로도 모자라 이제는 상대를 짓밟기 위한 흠집만들기만 눈에 띌 뿐이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지도자에게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선거판인 셈이다.

눈앞의 대선판은 과거와 시비(是非), 배척과 분열로 얼룩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백척간두나 다름없다.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 경제위기의 경고음은 더 커지고, 북한을 비롯한 국제정세는 예측불허인 상황이다. 게다가 발등의 불인 코로나 극복은 당초 예상과 달리 장기전 양상을 보인다. 무엇보다 갈수록 떨어지는 경제성장의 동력을 해결할 방책이 급선무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선택지가 별로 없다. 이런 가운데 경제는 물론 국가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게 바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이다.

지금과 같은 대립과 갈등의 선거판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판 전체를 뒤집을 수 없다면 분위기라도 바꿀 새 바람을 고민해야 한다. 이 판에서나마 미래와 기대, 포용과 통합으로 이끌 의제가 필요하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면 여야를 떠나 대선주자들은 그리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어느 지점을 지나 언제쯤 도달할지 통로를 열고 길을 이끌어야 한다. 그렇다고 백지(白紙)에 그리는 것도 아니다. 이미 양원제라는 밑그림이 주어졌다. 이를 통해 지방분권을 담은 개헌을 그리면 된다.

따라서 지방분권 개헌을 내년 대선의 주요의제, 즉 화두(話頭)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이끄는데 우리 충청권이 여러모로 가장 적합하다. 행정수도 세종시를 앞세워 최일선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온 충청이기에 이를 짊어질 충분한 이유가 된다. 단순히 지역에 국한된 시야를 넓혀 국가의 미래, 대한민국의 앞날을 고민해야 한다. 이같은 시대적 과제에 충청권과 충청민이 앞장서자는 것이다. 대선판에서 이를 공론화하고 후보간 정책과 비전 경쟁을 유도해 한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 그 단계가 바로 개헌이다.

대권주자와 정치권이 대선을 혼돈속으로 내모는 중에도 지방분권 개헌 논의는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이미 지역대표형 상원제라는 양원제 방안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논의의 불꽃일 뿐이다. 이를 공론화의 장으로 옮겨붙게 해야 한다. 찬반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치열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안이 만들어진다. 혼돈에 빠져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는 대선판을 바로 잡아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이 그 일을 해야 한다. 그 일에 충청민들이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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