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현금성 복지사업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박완수 국회의원(국민의힘·창원 의창)은 12일 충남도에 대한 국감에서 최근 지자체들이 현금성 복지사업 확대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충남도는 수업료, 교복, 급식 등 '3대 무상교육 시리즈'를 비롯해 행복키움수당, 농어민 수당, 버스비 무료화 등 현금성 복지 사업을 신설·추진 중에 있다.

이러다 보니 충남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2017년 전체예산 대비 28.7%에서 2021년 34.5%로 증가하며 재정건전성에도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충남도청의 복지 사업 예산이 증가하는 동안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를 기록 중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18년 566억원에서 올해 2천264원억으로 4배 가량 증가했고,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적자로 전환, 올해 2천16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충남도의 채권 발행 계획도 확대됐다.

충남도청은 지난해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간 1천6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지만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선 4천700억원, 내년부터 3천700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충남도는 지난달 27일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 12.4%에 해당하는 26만 명의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을 결정한바 있다.

전체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656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앞 다퉈 선심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라며 "현 세대가 무분별하게 지출한 부담은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자체들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