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1년째 배상 못받은 수해민 '부글부글'
[2021국감] 1년째 배상 못받은 수해민 '부글부글'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1.10.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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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옥천·청주·금산 등 충청권 1천267가구 신청
안호영 의원 "환경분쟁 조정절차 지연 심각"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무주진안장수)이 13일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충북 등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입은 주민에 대한 신속한 분쟁조정을 요구했다.

안호영 의원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지역은 15개 시·군에 8천134가구이고 조정신청액은 3천720억원에 이른다.

충청권에서는 1천267가구가 모두 473억2천만원의 조정을 신청했다.

충북의 경우 ▷영동 485가구, 150억원 ▷옥천 254가구, 55억5천만원 ▷청주 32가구, 5억7천만원이고, 충남은 금산에서 496가구, 262억원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충청권 조정신청 가구수 및 조정신청액 그래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충청권 조정신청 가구수 및 조정신청액 그래프.

수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절차는 안호영 의원이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올해 3월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된 제도이다.

개정안에는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해 주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환경분쟁 조정 절차를 올해 홍수기 이전인 6월에, 3개월 내로 조정 결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안 의원실 확인 결과, 이달 현재 대다수 지역이 지난 8월 서류접수 이후 1차 조정 기일이 최근에야 확정된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조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늦장 행정이다.

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에게 "피해지역 주민들은 홍수 난 지 1년이 넘도록 아직도 합당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 피해주민 대다수가 고령이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서라도 조속한 조정 절차에 돌입해 주민들께 일상의 삶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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