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인사평가로 육사·3사에 비해 진급률 저조

육군 학사사관 65기와 단기간부사관 41기 통합임관식이 26일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개최됐다. 이날 임관식에서는 총 565명의 신임장교들이 임관했다./육군학생군사학교 제공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전군 최대 장교 양성기관인 충북 괴산의 육군학생군사학교(학군교)가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재검토해야 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갑)이 육군본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학군교는 비합리적인 인사규정으로 교관 전문성이 타 양성기관에 비해 떨어지고 교관의 진급률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군교의 전체 교관 200여명 중 20%(40여명)가 중·소위다.

서울의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와 경북 영천의 육군3사관학교(이하 3사) 교관은 전원 중대장을 마친 대위·소령으로 경험과 전문성 측면에서 학군교 교관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학군교는 육군장교의 93%를 양성하고 있지만 전문성 면에서 육사와 3사의 교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초임장교를 교관으로 보직하는 것을 두고 육군이 우수 장교 양성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안 의원은 "육사와 3사에만 의도적으로 지원을 몰아주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질타했다.

게다가 학군교 교관은 인사평정과 지휘추천에서도 육사와 3사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평정은 인사관리와 근태 점검을 목적으로 지휘관에 의해 반기별로 이루어지고, 지휘추천은 진급심사 시 지휘관이 작성하는 것으로 상급부대의 진급판단에 활용한다.

육사와 3사 교관들의 평정과 지휘추천은 모든 대상자에게 최고점을 줄 수 있는 절대평가가 적용된다.

반면 학군교는 상대평가를 적용해 평가에 차등을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평가 차이는 진급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대위에서 소령으로의 진급률을 보면 올해 육사 교관은 85%, 3사 교관은 65%가 진급에 성공했다.

반면 학군교 교관의 진급률은 31%에 불과하다.

안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교들 사이에서 학군교에 대해 '장교의 무덤'이라는 표현까지 나온다"고 했다.

이어 "불공정한 인사관리로 정예장교를 양성하는 훈련교관들의 근무의욕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육사와 3사, 학군교 등 장교 양성기관의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누구도 진급으로부터 차별받지 않고 교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