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7시 문화제조창 본관 5층 공연장서 개최

권역별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청와대
권역별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청와대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해 충청권 메가시티 등 전국을 권역별로 묶는 초광역협력을 지자체와 함께 본격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이 주도하고 있는 초광역협력 추진 사례 및 범부처'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해 10월 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연석회의 후 처음으로 당·정·청 주요인사 뿐 아니라 17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비수도권 상생,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초광역협력을 활성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초광역협력이란,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정부는 충청권 초광역협력의 기대효과로 ▷1시간 이동 생활권 조서(대전~청주공항, 90분에서 43분으로 단축) ▷지역대학 혁신인재 양성(충청권 바이오·모빌리티 혁신인재 2022년 500명에서 2027년 3천500명으로 확대) ▷초광역전략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충청권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대전 플랫폼·세종 스케일업·충북 사업화·충남 시험평가> 조성으로 2028년 생산효과 4천966억원, 신규 일자리 6천개 창출) 등을 예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초광역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4개 권역(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이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충청권은 인공지능·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지역혁신 선순환 모델을 구축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자리잡겠다고 했다.

충청권을 글로벌 신성장 엔진의 중심, 4차 산업혁명 특별권역의 미래산업 메카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초광역 협력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국고보조율도 상향 지원(50→60%)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선정·관리를 하는 등 예산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을 위해 2개 이상 자치단체가 견고한 협력을 통해'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초광역협력은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으로, 충청권은 2024년 초광역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정부는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삼고, 대한민국을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초석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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