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지원 줄이는 중앙정부
지역상품권 지원 줄이는 중앙정부
  • 유창림 기자
  • 승인 2021.10.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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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유창림 천안·내포주재 부장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가장 큰 버팀목으로 평가받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이 대폭 감소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체감온도는 다르겠지만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게는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정부는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으로 2천403억원을 세웠다. 2021년 1조522억원 대비 77.2% 감소한 셈이다.

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을 경우 기초자치단체에 배정되는 예산은 1/3수준으로 줄어든다. 실제 천안시에 배정되는 예산은 55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30억원, 2021년 138억원과 비교할 때 형편없는 지원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지원 감소는 곧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작아짐을 의미한다. 천안시는 현행 사용액 50만원 한도 내에서 10%를 캐시백으로 적립해주고 있다. 새로운 정부예산이 적용되는 2달 뒤부터는 사용액 한도 내지는 10% 캐시백이 그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천안시가 천안사랑카드의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천안사랑카드 사용 후 소비액이 증가했다는 시민이 38%에 달했다. 다른 카드의 결제 감소도 77%에 달했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대답이 27%, 가정에 도움이 된다는 대답이 72%다.

유창림 부장·천안주재
유창림 부장·천안주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 지역사랑카드는 위드코로나 이후 그 쓰임새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정반대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지원에 있어 생색은 정부가 내고 뒷감당은 지방정부가 하고 있다. 소득하위 88%라는 애매한 기준의 5차 국민지원금 때문에 이미 홍역을 심하게 앓은 충남도가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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