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 협력으로 국토균형발전 선도하는 행복도시권
초광역 협력으로 국토균형발전 선도하는 행복도시권
  • 김미정 기자
  • 승인 2021.10.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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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눈] 문성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수도권 일극화' 현상이 국토이용의 비효율 문제부터 비수도권의 수많은 지역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방소멸'의 문제까지 그 심각성을 날로 더해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지금도 수도권 인구는 계속 증가해 지난 8월 기준 2천601만9천175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3%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국토의 균형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도시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균형뉴딜 등 적극적인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가 있다.

행복도시를 건설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이 단순히 인구 50만의 세종시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근 지역과의 동반 발전으로 그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광역차원의 다양한 상생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 세종을 비롯한 충북·충남 등 인근의 4개 시·도와 2018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를 구성했으며, 2019년부터는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하 행복도시권)을 기존 9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확대해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대전·청주·공주 역세권 등의 중첩된 광역계획권을 행복도시권으로 통합해 공간구조와 기능을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같은 광역도시계획은 행복도시권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사진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행복청은 행복도시권 거점도시 간 지역특성을 살린 상생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있다. 2019년도에 10대 상생협력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한데 이어, 올해에는 2차로 7대 선도사업을 새롭게 선정했다.

새롭게 선정된 이들 상생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간의 협력과 국가적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 명칭은 다음과 같다.

행복도시권 가속기 클러스터(ACE) 구축, 행복도시권 금강수변축 특화관광벨트 조성, 행복도시권 관광도로 도입, 행복도시권 기후위기 대응 통합 거버넌스 구축, 행복도시권 광역 수소충전소 협력 배치, 행복도시권 MICE 산업 육성, 행복도시권 광역 교통망 확충 등 모두 7건이다.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초광역적 연계 협력 움직임이 활발하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초광역권계획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적 협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성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문성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행복청도 인근 시·도와 함께 충청권 초광역경제생활권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상생협력 선도 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행복도시권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초광역 협력의 모범 사례로서, 국토 균형발전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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