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초광역협력 광역철도가 먼저다
충청권 초광역협력 광역철도가 먼저다
  • 중부매일
  • 승인 2021.10.17 13: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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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일극화 타파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력원이 될 국가균형발전이 '초광역협력'이란 틀로 구체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14일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 보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이를 제시했는데 그동안 두서가 없던 메가시티 구축의 의미와 방향이 정리됐다. 즉, 보다 진전된 메가시티의 실제적 형태인 셈이다. 여기에는 초광역협력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기반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광역교통망 조성이 주요 내용으로 조명되면서 충청권 광역철도망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나온 초광역협력은 문 대통령 표현대로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으로 보면 된다. 수도권 일극 해소를 위해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도울 방법들이 담겨 있다. 먼저 인접한 2개 이상의 시·도가 초광역사업을 펼치고 광역행정을 추진할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진다. 여기에는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대, 국고보조율 60%로 상향, 국가사무 위임 협약 등 초광역 특별지자체 설립 유도 등이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자는 얘기다.

이와 함께 정부가 힘을 실은 분야가 광역교통망이다. 보고회에서 지적됐듯이 초광역협력의 성공을 위해서는 광역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형성이 관건이다. 교통망 구축이 되지 않으면 경제공동체는 고사하고 협력사업 조차 어려워진다. 이날 선도 사례로 거론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경우 광역권내 거점 이동시간을 1시간내로 잡았다. 지형적 구조상 일직선에 가까운 거점 연결시간이 이 정도라면 원형에 가까운 충청권은 30분 안쪽이어야 한다. 지금의 계획보다 더 진전된 상황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같은 주문은 결국 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과 청주도심통과로 이어진다. 발등의 불인 청주도심 통과에 충청권 전체의 역량을 모아야 하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작용한다.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현재 도심통과안과 기존 충북선 활용안 등 두가지를 대상으로 최종 결정만 남겨둔 상태다. 이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절차가 진행중이며 도심통과안 연구용역도 예정됐다. 내년 대선무렵 용역이 완료되면 차기 정부에서 곧바로 이를 추진해야만 한다. 그렇게 서두르는 듯 나선다고 해도 다른 광역권에 비하면 빠른게 아니다.

이미 다른 광역권들은 대중교통망 밑그림이 완성됐다. 따라서 충청권 초광역협력의 최우선 과제는 광역철도망이 돼야 한다. 메가시티 구축의 선제조건으로 꼽혔던 행정수도는 국회의사당 추진으로 본궤도에 올랐다. 이를 주변으로 확산시키고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기관 2차이전은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정부내에서 마침표를 찍기 어려운 만큼 실현 가능한 답을 얻어야 한다. 광역철도망 확정과 추진은 그래서 더 중요하다. 이제 의미없는 타당성 논의는 그만두고 선을 긋고 철길을 내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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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19:59:26
청주시내 도심 통과 안된다면 청주 충북은 분리독립 해야한다. 빠른 확정이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