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충청권 폐기물업체 점검 '천차만별'
환경부, 충청권 폐기물업체 점검 '천차만별'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1.10.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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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43.0%·충북 51.8%·대전 69.3%·세종 100%… 총 256개사 위반사례 적발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정부의 충청권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률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상주문경)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도 폐기물처리업자 지도점검 내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체(지정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지도·점검률은 ▷충남 43.0% ▷충북 51.8% ▷대전 69.3% ▷세종 100%였다.

점검에서는 업체별 폐기물처리현황 및 적법처리 여부, 폐기물보관량 및 초과량 확인, 처리시설 설치·관리 기준 준수여부 등 불법 행위를 파악한다.

충남과 충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36.7%), 경북(42.1%)에 이어 점검실태가 미흡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당초 충남의 861개 업체의 점검을 계획했다가 이중 43.0%인 371개 업체만 점검을 실시해 84개사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업체 중 15개 업체는 영업정지, 6개 업체는 고발, 47개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충북에서는 953개 사업장의 점검을 계획한 후 이중 494개(51.8%)를 실시해 위반업체 155개를 적발했다.

적발업체 중 59개는 영업정지, 36개는 고발, 92개는 과태료 대상으로 결정했다.

대전은 계획했던 277개 중 69.3%인 192개사를 점검해 위반업체 11개사를 적발하고 영업정지 1개, 과태료 처분 11개사를 확정했다.

세종은 계획 대상 69개사 모두를 점검해 위반한 6개를 적발하고, 이중 1개사는 영업정지, 6개사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임 의원은 "문제는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여러 불법적인 행태가 발발할 수 있다"며 "국민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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