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 및 격차를 해소하고 영유아를 위한 전반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저출산시대의 보육정책으로 제시됐다.

27일 ㈔충북도어린이집연합회 주최·주관으로 '저출산시대 충북보육의 현실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장연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과 0~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으로 나눠져 있는데, 국가적 공통 누리과정 무상지원에서 불구하고 제도의 이원화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용기관에 따라 영유아에게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기관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각각 구분돼 관리되고 있으나 최근 사회적 변화와 함께 국가 차원의 공보육이 강조되며, 유치원화 어린이집의 기능이 점점 유사해지고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통합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화 체계 아래에서 관리·감독 및 재정투자의 비효율성과 시설 간 서비스 질에 대한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숙애(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은 "저출생에 다른 보육 대상 아동의 감소로 어린이집이 줄어들어 아동의 육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공감한다"며 "보육시설의 지역 간 격차는 부모의 출산계획 및 양육방식의 결정과정에서 선택가능한 대안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향후 지역 간 사회적·경제적 격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잇있다는 점에서 지역별 보육의 불균형, 격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광필 충북도 복지정책과장은 "출생아의 감소는 보육기관 이용 아동 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어린이집의 폐원 및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며 "보육사업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과제로 보육환경 발전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연진 혜원생각어린이집 교사는 학부모 개인 이기주의에 따른 아동학대 의심신고 급증과 교사인권의 현 주소를 지적하며 "이런 현상은 교사들이 보육현장을 떠나게 만들고, 질 높은 교육의 열정을 떨어뜨리며, 이는 곧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다"고 설명했다.

학부모 대표로 나선 조수정(도담어린이집)씨는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변화가 없어 보육교사의 업무가중이나 아동학대의 위험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질 높은 보육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