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년 무상급식비 대폭 삭감… 예산 공백 불가피
충북도, 내년 무상급식비 대폭 삭감… 예산 공백 불가피
  • 정세환 기자
  • 승인 2021.11.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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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예산안 127억 편성 식품비 40%만 반영…시군 감액분 합쳐 284억원 부족
정진유 보은교육장과 직원들이 24일 속리산중학교 식생활관을 불시 방문해 학교급식 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배식을 하고 있다.
무상급식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가 내년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비를 대폭 삭감해 대규모 예산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16일 도에 따르면 내년 당초 예산안에 무상급식 지원 예산안으로 127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해당 예산인 238억원에 비해 약 47%(111억원)가 줄어든 액수이다.

도는 무상급식 예산의 75.7%를 지원해왔으나 도가 예산을 삭감해 무상급식 전체 비용 797억원 중 284억원이 부족하게 됐다.

이번 예산 삭감은 어린이집 영유아 교육지원금 관련 도와 도교육청 간의 갈등과 연관이 있다.

도가 재정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도교육청에 교육지원금을 요청하자 도교육청은 어린이집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도는 경북의 사례를 예로 들며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하향 조정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은 "무상급식 비율을 6대 4로 하는 경북도의 사례를 재검토해 보니 충북의 무상급식 비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무상급식 비율 등 기타 협의사항은 추후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도와 도교육청에 어린이집 원생 재난지원금에 대한 중재를 요구하고 있는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유치원생 교육 재난지원금이 전액 삭감돼 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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