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상급식 합의 주인공' 장선배 충북도의원 "도의 일방적 파기는 잘못"
'2018년 무상급식 합의 주인공' 장선배 충북도의원 "도의 일방적 파기는 잘못"
  • 정세환 기자
  • 승인 2021.11.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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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배 충북도의원
장선배 충북도의원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장선배(더불어민주당·청주 영운동, 용암1·2동) 충북도의원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충북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예산에 합의했던 지난 2018년 당시 충북도의회 의장으로 자격으로 김병우 교육감, 이시종 지사와 함께 합의서에 서명한 주인공이다. 

장 의원은 24일 "(충북도가) 사전 협의 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지, 한 쪽(충북도)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가 재원이 부족해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하지만 무상급식의 중요성과 예산 편성 우선 순위를 고려했을 때 협의는 지켜져야만 한다"며 "갈등이 원만하게 조정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전날 열린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에서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도를 질타한 바 있다. 

그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예산 삭감을 요청한 것은 도정 신뢰도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큰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합의 당시에 비해 여건이 변했으면 파기가 아니라 재합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이번 도의 무상급식비 예산 삭감 배경으로 알려진 충북도교육청의 어린이집 교육회복지원금 지원 거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도에서 관련 여러 대안을 제시했는데, 교육청이 일체 협의와 수용을 거부했다"며 "교육청도 성숙한 자세로 중재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은 국가의 책무인데,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시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먼저 시작했다"며 "지자체에서는 왜 지금까지 정부에 예산 반영을 건의하지 않았냐"고 질책했다. 

한편 도의원들은 24일 오전 김 교육감을 만났으나 접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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