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비 추경 통과 난항 예상
충북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비 추경 통과 난항 예상
  • 정세환 기자
  • 승인 2021.11.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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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열린 제369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심 재개발과 교육현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
충북도의회 정례회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성격의 유치원생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2021년 제3회 충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의결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도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마쳤으나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원생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최근 큰 갈등을 빚고 있는 도교육청과 도가 원만한 합의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낸년도 도교육청 예산 심사 마감일인 다음 달 14일로 의결을 미뤘다.

서동학(더불어민주당·충주2)예결특별위원장은 "심사는 마쳤으나 오늘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인다"며 "도교육청과 도가 서로를 진정으로 상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면 협의를 통해 제대로 된 절충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학습 결손이 생긴 학생들에게 지급할 재난지원금 성격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유치원생 1인당 10만원씩 총 15억9천61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 원생과 가정 보육 영유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자 도는 도교육청에 어린이집 원생과 가정 보육 영유아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어린이집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도에 책임을 떠넘겼고, 도는 지난 2018년의 무상급식비 예산 합의안을 파기해 248억원의 무상급식비 예산 공백을 야기시키며 두 기관 간의 갈등이 깊어졌다.

또 이날 회의에서 도교육청과 도와의 불통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청주7)의원은 "학습 결손을 메꾸기 위한 선의로 시작된 교육회복지원금이지만 도와 자존심 싸움을 하는 도교육청의 행태는 행정 편의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황규철(더불어민주당·옥천2)의원은 "우리 모두의 세금으로 예산을 쓰면서 어째서 도교육청은 도와의 협의에 나서지 않냐"며 "도교육청과 도가 직접 만나 지자체가 장학 재단을 설립해 지원하는 우회적인 지원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옥규(국민의힘·비례)의원은 "생애 출발선에 있는 유아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누리과정이라 명명했으면서 어린이집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모순"이라며 "아무리 교육감에게 예산 편성권이 있다 해도 도청으로부터 정식 통보도 받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한 행태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성근 부교육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과정을 통합하는 유보 정책 과정에서 많이 예민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화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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