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눈]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지난 11월 22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충북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농업·농촌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충북지역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농민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농업의 의미와 충북의 미래'라는 주제였다. 사실 대부분 고령층만 남아 근근이 유지하고 있는 곳이 농촌 현실이다. 정부 정책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분야가 농업이다. 두 개의 다목적댐을 보유하고 있는 충청북도는 각종 규제와 행위제한으로 인해 주민들의 원성이 지속되어 온 지역이다. 단물 짠물 다 빨아 먹힌 충북의 농민들이다. 탄소중립이라니? 하지만 기후위기 극복과 인류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가 아닌가.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진지하게 토론에 임했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있어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였다. 우선 농업농촌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정확하지 않으며 과소 산정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중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9%로 나타났다. 반면 세계자원연구소(WRI)가 선정한 2016년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18.4%~20.1%를 차지한다. 차이가 매우 크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토지이용, 생산과정, 수입농축산물까지 측정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중에 따라 역할과 대책,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전혀 반영될 수 있는 것이다.

농업의 범주를 지나치게 축소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19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가 농업과 식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에도 식품시스템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3%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주에 따라 비중은 달라지는 것이다. 농업과 식품과 연계하여 바라보게 되면 결코 후순위로 미룰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그에 상응하는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촌을 탄소 배출원인 동시에 흡수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유럽 등 국제적 시각과 달리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농경지를 흡수원으로서 강화하는 전략은 부재하다.

충청북도는 농업농촌의 역할과 비중을 무시할 수 없는 지역이다. 오래 전부터 한살림, 흙살림, 농민회, 유기농엑스포 등 친환경 생명농업이 정착해 온 청풀명월의 고장이다. 특히 주민주도 행정구역 통합에 성공한 도농통합시 청주는 소로리 볍씨의 고장이며 미호평야를 중심으로 선사시대로부터 농경문화가 자리 잡은 상징적인 고장이다.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보다 특별한 노력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때마침 기후변화대응계획(탄소중립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중이므로 필요한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우선, 친환경 생명농업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상응하는 대책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지역 내 식품순환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전략으로서 제대로 된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로컬푸드와 도시농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농축산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시켜 내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바이오가스플랜트나 폐비닐에너지화 등 재생에너지사업을 다원화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 관점에서의 대응도 시급하다. 변화하는 기후와 농업 환경에 맞는 농작물 선택과 품종 개량, 농업기술 개발이 절실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충북의 농민들이 기후농부로 변화 발전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공정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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