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나라살림 600조원 시대가 열렸다.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607조7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04조4천억원)에서 3조3천억원 순증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안보다 늘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 및 방역 예산이 증가한 결과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은 지키지 못했다.

당초 국회는 전날 심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막판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처리시한을 하루 넘기게 됐다.

예결위원장인 3선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예결위에서 국회법상 심사기한 내 의결을 하지 못해 내년도 예산안 등이 정부원안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현실을 맞이했다"며 "이 문제는 2014년 예산안 정부원안 자동부의가 시행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예외없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자동부의 제도가 국회 예산안 심의권을 위축시키는 부분은 없는지, 현행 심사기간은 충분한지, 보완해야 할 제도나 법규는 없는지 등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예산안 본회의 통과 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수정안 준비 실무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법정시한보다 9시간 남짓 늦어졌다.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킨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회 예결위는 정부안 수정 심사과정에서 총 8조8천억원을 늘리고 5조5천억원을 깎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등 총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여야간 쟁점 항목이었던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6천52억원이 반영됐다.

애초 정부안 2천402억원에서 3천650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큰 폭의 증액에 반대해 왔다.

이 예산을 활용해 내년에 발행될 지역화폐 규모는 정부 15조원, 지방자치단체 15조원 등 총 30조원어치다. 당초 정부안(6조원)보다 무려 24억원어치가 늘었다.

여야 막판 협상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정부안 원안(72억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전액 삭감을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