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충청남도의 전면 무상교육 시행 발표에 일선 시군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중부매일이 보도한 '충청남도가 각종 국고 보조사업 및 정책사업에서 도와 시·군간 예산 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조정해 생색은 도가 내고 부담은 시·군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의 연장선상에서 무상교육이 쟁점화 된 셈이다.

자칫 양승조 충남지사의 독선, 충남도와 각 시군의 불통으로까지 불똥이 튈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지난 23일 2022년부터 완전 무상교육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2022년을 '무상보육 원년'으로 삼고, 도와 시·군이 아이들의 보육료 전액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 지사가 책임을 언급한 시군은 준비는커녕 협의도 끝나지 않은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충남형 보육특수시책으로 내놓은 완전무상교육의 도와 시군간 매칭 비율은 3대7이다. 100%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총 800억원으로 올해 649억원대비 151억원이 추가되는 셈이다.

문제는 3:7 매칭을 대입하면 도가 추가 지출하는 예산은 45억원에 불과하고 일선 시군에 105억원의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 특히 천안시의 경우 충남도 증액 예산에 육박하는 42억원을 충남도의 일방적 보육특수시책 발표에 따라 확보해야하는 상황이다. 천안시는 이미 2022년 본예산 심의를 마친 상태로 42억원이라는 추가재원은 추경에서나 반영이 가능하다.

문제로 떠오른 3:7 매칭비율에 대한 협의는 사실상 없었다. 충남도는 지난 15일 2022년 완전 무상교육 시행 관련 업무를 위해 천안시를 방문했다. 이 당시 박상돈 천안시장은 3:7 매칭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최소 5:5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는 충남도 예산부서로 전달되지 않았다. 박 시장의 요구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일주일 뒤 충남도의 일방적 발표로 이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 도 출산보육정책과 관계자는 "당시 진행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방문을 했던 것이고 박 시장의 요구를 예산담당관실에 전하지는 않았지만 일선 시군에서 매칭 비율 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던 상황이라 예상담당관실이 전혀 몰랐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방문은 협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양해를 구하기 위함이었다"며 "충남도의 재정여건상 3대 7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충남도는 전면 무상교육 발표에 앞서 재정부담이 높은 시단위 기초단체를 방문해 설명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도지사와 같은 당이 시장으로 있는 아산시는 일정상의 이유로 방문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선 시·군에서는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볼멘소리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3:7 비율이라면 도가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도는 시·군을 지원하고 시군이 자체 시책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게 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