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에서 김성훈씨의 '도로점용허가 권리·승계 안내 의무개선 제안'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과 생업 현장에 숨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고자 진행됐으며, 총 12건의 제안 중 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3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성훈씨의 '도로점용허가 권리·승계 신고 안내 의무개선 제안'은 건축물 대장에 도로점용 관련 정보와 승계신고 안내사항 기재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동산 양수인이 1개월 이내에 승계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알지 못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착안됐다.

우수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제안한 임현준씨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입지판단 개선'을 제안한 최정석씨가 각각 수상했다.

군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최우수 50만원, 우수 각 3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했으며, 우수 제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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