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개헌으로 지역대표형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기 위해 내년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공약으로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이 채택돼야 한다는 것이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2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개헌·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촉구 개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라미경 서원대학교 교수가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10차 개헌의 방안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지방은 국가의 힘에 종속된 하부 집행기관에 불과하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라 교수는 "지금의 헌법은 지난 34년 동안(개헌돼지 않아)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신중앙집권화 독주를 막고 지방자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10차 개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차 개헌안에 포함돼야 할 국민개헌안으로 ▷헌법 국민발안·법률 국민발안·법률안 국민투표·정책 국민투표·국민소환·주민총회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 도입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선진국형 지방분권 요소 도입 ▷지방분권국가와 통합적 균형 발전 추진 명시 ▷수도 조항 신설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과 지역정당 보장 ▷사법 민주화 등을 제안했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어진 토론에서 장천배 증평군의원도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은 불균형의 대안과 사회적 갈등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양원제 도입을 찬성했다.

박연수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보은군을 예시로 정부가 발표한 연간 1조원의 지방 소멸 대응기금의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미래 지속가능성을 새로운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류인숙 제천YWCA 사무총장, 안소현 지역발전연구소 함께 소장, 윤일근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이상락 충북균형발전지방권포럼 대표, 주교총 옥천살림협동조합 상임이사도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에 의견을 모았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토론회에 앞서 결의대회를 열어 ▷국민개헌안 대선공약 채택과 추진 ▷ 대선 후 (가칭)국민주권 개헌회의 구성 ▷차기 총선까지 개헌 국민투표 실시 ▷개헌추진기구 조속 설치 및 국민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