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유창림 천안주재 부장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충남도와 천안시의 관계가 영 어색하다.

충남도가 각종 국고 보조사업 및 정책사업에서 도와 시·군간 예산 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조정한다는 불편함을 천안시가 숨기지 않고 있다. 더 정확히는 천안시 공무원들의 충남도를 향한 원망이 커지고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그 원망이 자칫 양승조 도지사를 향할 수도 있다.

5차 국민지원금 지급을 놓고 충남도와 시·군의 분담 비율로 촉발된 도와 천안시의 갈등은 충남도가 시·군 합의 없이 2022년 무상교육 실행을 발표하면서 극대화된 모양새다.

급기야 이은상 천안시의원은 "2021년 기준 (천안시의) 도비 보조사업은 2천775건이며, 3천359억원 중 도비가 1천641억원 시비가 1천718억원으로 천안시 예산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210만 충남 인구 중 1/3을 차지하고 있는 수부도시 천안은 충남도와 천안시간 예산 매칭에 있어 도의 분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구가 적은 군 단위 지자체와 충남 인구 1/3을 차지하고 있는 천안시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충남도는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다른 시·군과 다르게 천안시에만 특혜를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유창림 부장·천안주재
 유창림 천안주재 부장

차등과 형평이라는 평행선에는 교차점이 없다. 그럼에도 원만한 충남도의 행정을 위해서는 도와 천안시간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 정해진 상황에 맞춰 정책을 펼쳐야 하는 실무 공무원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무직들의 역할을 주문하고 싶다. 도지사와 천안시장의 입과 귀가 되는 그들이 서로가 처한 상황을 인정하고 살펴야한다. 각자의 집안에서 안방만 차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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