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론] 정삼철 충북연구원 충북학연구소장·북부분원장

2022년은 대내외적으로는 물론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전환기적 변화의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 펜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세계질서의 변화는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의 시급성,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인공지능(AI) 디지털 경제시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으로 세계적인 환경 조류와 정책의 기조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내적으로도 2002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새로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출범으로 정치지형은 물론 많은 정책 환경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대내외적인 환경여건과 정책환경 변화로 세계 경제 질서는 물론 정치지형의 변화로 모든 영역이 대전환기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국제 정치지형과 경제지도 변화는 직간접적으로 국가경영에도 많은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모든 영역이 예외지대로 남아있거나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세계적 전염병에 대한 안심 보장, 기후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 탄소중립 2050 실천, 4차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와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산업경제와 생활환경 고도화 등은 글로벌 정치지형과 산업경제 지도가 바뀌어도 예외 없이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하는 중장기적 미래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선거를 통해 새로운 리더가 등장하고 신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이 바뀌거나 연임되더라도 이 과제들은 비껴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대전환의 환경여건과 조류의 변화로 인한 대응과제가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대적 과제이자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이제껏 추구해 왔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요구받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해 오면서 국가 성장을 위해 개인의 성장을 희생시켰고, 국가 성장은 경제성장을 위해 환경보존은 외면하였고, 경제성장은 효율성만이 강조되면서 형평성은 철저히 무시되어 왔다. 다시 말해, 빠른 성장만을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선택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외면하고 귀 기울이지 못했던 영역에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나타나 성숙한 사회로 이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즉, 물질적 풍요와 가파른 경제성장은 실현되었으나 몰(沒) 인간화로 인간적 정서와 공동체적인 삶의 가치가 사라지면서 사회적 양극화와 함께 삶의 질은 오히려 이전보다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무한경쟁 속에 진정성이 있는 삶이 아니라 어울림이 없는 나 홀로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솔로 중심의 미성숙한 사회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 산업경제도 사회적 성숙 없이 더는 고성장사회로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이제는 성숙한 저성장 사회경제로의 전환 등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우리 충북지역도 최근에 그간 과거에 상상도 못 할 빠른 고도 경제성장을 실현하면서 획기적 성장과 발전을 해 오고 있으나 사회적 성숙도 측면에선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많아 한계가 나타나고, 향후 기저효과가 끝나면 점차 저성장 기조로 바뀌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2022년도에는 대전환기의 시점을 맞아 세기적인 환경변화의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충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철저한 전략적 선택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

이를 위해선 첫째, 투자유치를 통한 기존 경제성장 중심전략에서 사회적 혁신을 통한 경제성숙 중심전략으로의 정책적 전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둘째, 개별화로 빠르게 사라져가는 지역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양극화 문제의 극복을 위한 지역 중심의 사회적 경제와 세대통합 중심의 공유가치 활성화 촉진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셋째, 자원순환경제 중심의 산업경제혁신 전략과 지역사회 전방위에 걸친 환경ㆍ사회적 윤리경영(ESG) 실천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넷째, 청년계층의 지역이탈과 다양한 경험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퇴직 전문인력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차원의 프리미엄 충북 로컬 휴먼캐피탈 활용프로젝트 정책수립과 추진으로 지역 전문 인적자원의 지속적 확보와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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