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이지효 교육부장

설 명절 이전 충북도교육청 주차장은 농성을 벌이는 단체의 텐트로 몇면의 주차장을 점거했었고, 이런 저런 이유로 교육청 입구와 정문 앞, 심지어 교육감 비서실까지 점거하며 투쟁을 벌이며 시끄러운 상황을 연출했었다.

설 명절이 지난 지금은 주차장을 점거했던 텐트도 사라지고 교육감 비서실에서부터 그 앞 로비까지 점거했던 사람들도 모두 사라지고 깨끗이 정리된 분위기였다. 마치 협상을 위한 통과의례처럼 말이다.

교육감을 대상으로 농성을 벌이던 단체는 주로 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 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냈었다.

이런 가운데 교육감 비서실 안까지 점거하면서 목소리를 냈던 단체는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부(이하 충북 전교조)였다.

이들이 요구했던 사안은 초등 돌봄 관련 행정업무를 돌봄 전담사들이 전담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사회적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사회적 현실이다. 초등 돌봄교실도 그러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운영돼 왔다. 그러나 운영이나 업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고 돌봄교실 업무는 대부분 교사들이 맡아서 운영돼 왔다.

교사들이 처리해야 하는 것은 돌봄운영계획서 작성, 돌봄 신청안내 및 선발, 예산 신청,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강사비 처리, 돌봄 전담사 대체 인력 채용, 각종 물품 및 재료비 구입, 학생·학부모 돌봄 민원 처리, 간식 업무, 돌봄교실 결산 등이다.

이에 충북 전교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돌봄전담사에게 돌봄 관련 행정업무를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돌봄 전담사들은 업무를 이관하면 그에 대한 추가 수당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충북도는 2018년 전국에서 최초로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을 종일제로 개편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근무시간 조정을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고자 했을 셈법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다른 지역인 대전시교육청은 초등 돌봄전담사의 근무조건을 관련 노조와 합의하고 올해 3월부터 돌봄관련 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에게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세종교육청과 울산교육청은 이미 돌봄 전담사의 행정업무 전담을 시행하고 있다.

이지효 문화부장.
이지효 교육부장

교사는 교육을 맡고 돌봄전담사는 돌봄을 맞아 조화롭게 각자 맡은바 서로 일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힘겨루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진정 아이들을 위한다면 교사가 됐든 돌봄전담사가 됐든 어떤 조건을 내세워 서로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업무를 떠밀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사안에 대해 안좋은 것만 생각하면 끝도 없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서로 필요한 부분의 업무를 한다면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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