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사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위기 속 성과"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 청주 출신의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충북 충주 출신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이 나란히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행안부에 차관이 둘인데 두 명 모두 충북출신이 맡아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코로나 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정책기획력과 추진력, 전문성, 협업역량을 바탕으로 핵심국정과제들을 속도감있게 해결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고규창·이승우 차관을 세종정부청사에서 직접 만나 그간 성과, 계획 등을 들어봤다. / 편집자
고규창(58)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 국민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기반 마련, 자치분권 2.0 제도 완성 등을 성과로 꼽았다. 탁월한 정책기획력과 조직장악력이 뒷받침됐고 "우리(행정안전부)가 할 수 있다"라는 긍정마인드가 위기속에서 성과를 만들어냈다.
고 차관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를 관장하는 부처의 차관으로서 일주일에 평균 10개의 국정운영 관련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운영을 총체적으로 보는 '눈'을 갖게 됐다고 했다. 올해 공직 32년째를 맞아 '과거를 잘 알고 미래를 늘 대비했던 차관'이라는 평가를 듣고 싶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해 8월6일 취임 땐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로 소감을 밝혔는데 취임 6개월을 맞은 소회 한마디.
-지금도 늘 새로운 시작이다. 지난 6개월은 공직생활을 총정리하는 시간이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간이었다. 정무직 차관으로서 보는 안목은 기존의 공무원 관료 때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차관 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차관 취임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3년째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제 손으로 두 차례 총 25조원을 지급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2020년 14조원(당시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2021년 11조원을 지급했다.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돈을 전 국민에게 나눠줬다. 행안부 조직과 직원들이 국민과 주민을 위해 헌신한 시간을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화가는 그림을 남기지만 공무원들은 A4용지에 작품을 남기는 사람들이다.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은 공무원들이 큰 아트를 만든 것이다.
업무 성과를 꼽는다면?
-지금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추진한 일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는 시기다. 특히 자치분권 2.0이 제도적으로 완성돼 올해 현장에서 시행됐다. 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된 지방자치의 새 패러다임이다. 이를 위해 매일 국회를 방문해 법안의 필요성을 설득해 후속입법을 추진했고 자치단체와 논의하고 관계부처를 설득해 특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했다. 자치분권 2.0시대에선 초광역 협력을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특별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도 성과로 꼽고 싶다.
지난해 10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10조원을 확보하고 각종 특례를 발굴했다. 지난해 9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조8천억원 지급도 재임 중 성과다.
아쉬운 점도 있을텐데?
-코로나 상황을 진정 또는 종결로 가져가지 못한 것은 아픔이다.
1991년 충북도 공기업계장으로 시작해 공직 31년을 마무리하고 정무직을 시작했는데 어떤 평가를 듣고 싶은가?
-'과거를 너무 잘 알고 미래를 늘 대비했던 차관'으로 기억해주면 좋겠다. 과거는 잘 알 수 있지만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잘 알 수 없지만 우리 의지와 역량에 따라 만들어갈 수 있다. 또 '조직과 직원들에 대한 장악력이 높았던 사람'이라는 얘길 듣고 싶다. 영상 간부회의 때 참여인원이 300명인데 참여율이 100%다. 행안부 전체 직원이 공무직 포함 7천400명인데 매일 기구표 상 직원들의 얼굴을 보면서 챙기고 있다.
다른 부처에서는 '국정을 잘 종합하는 차관'으로 불리고 싶다.
신념이나 인생철학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 "행안부니까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열심히 하겠다'는 시대는 지나갔다. '잘 하겠다', '스마트하게 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차관으로 재임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국가운영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됐다.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이다. 국정운영 관련 회의에 일주일 평균 10개에 들어가고 행안부 내부 간부회의를 일주일에 1번 갖는다. 현장·주민과 동시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남은 재임기간동안 꼭 하고 싶은 일은?
-정부 임기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다음 정부가 빠르고 정확하게 반석 위에 오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지금은 전 직원에게 '부지런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총인구 감소가 시작돼 인구감소지역 지원은 총력을 다해야 할 과제다. 초광역 협력도 가시화되는 시점으로 지방이 스스로 재도약하도록 특례와 재정적 기반 구축을 지원할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지역경제활성화도 소홀히할 수 없다.
앞으로 계획은?
-단기적으로는 행안부 차관 직무에 충실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행안부와 우리 행정이 나아갈 길을 제시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시스템과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의 기반을 만들면서 국민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포용적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비서', '보조금24' 등 디지털 기반 행정을 통해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이다.
고향 도민들에게 한마디.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다 고향이지만 깊게 들어가면 충청북도, 청주시가 저의 고향이다. 고향은 늘 두렵고 아린 곳이다. 아비는 제 자식의 목에 젖이 넘어가는 소리를 제일 좋아하는 것처럼 저도 제 고향 충북이 잘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다. 제 그림자가 조금이라도 드리워져있다면 만족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64년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 출생
청주석교초·세광중·청주고 졸업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서울대 석사, 경희대 박사
89년 행시 33회 합격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