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가 네거티브 공방으로 치달으면서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대선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또 다른 스트레스다.

이번 선거판에 여야 두 유력 후보를 둘러싸고 떠오른 각종 사건만도 열 손가락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다. 정치지도자들이 국민에게 위안을 줘야하지만 오히려 짜증만 안기고 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두 후보자들 간 물고 뜯는 마구잡이식 네거티브 공방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정책이나 공약은 뒷전이 된지 오래다.

이 때문에 대선 관련 뉴스만 나오면 아예 채널을 돌려 외면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빨리 대선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원망과 푸념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정치인들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지만 다가올 자신의 선거만 생각한다. 지역의 미래보다는 자신의 앞날 걱정이 우선이다.

올해는 대선이 끝난 뒤 불과 80여 일 뒤인 6월 1일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진다. 자칫 선거 치르다 한해를 다 보낼 판이다.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은 이미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겉으로는 소속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뛰는 척 하지만 각자 속셈은 자기정치다. 대선에 이어 치러지는 지방선거 역시 각 정당 간 눈꼴사나운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돼 그대로 답습하다 보니 대선이나 지방선거나 '도긴개긴'이다.

지방선거의 독립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없이 제기됐지만 정치권은 요지부동이다. 국회의원 선거만 앞두면 여야가 앞을 다퉈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배제를 떠들어댔지만 지금까지 바뀐 것은 없다. 한 때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야 정당이 선거법 개정을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흐지부지됐다. 법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장·의원들의 정당 공천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단은 부지기수다. 지역의 각종 현안을 놓고 의원들이 사안을 판단하기보다는 당론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이로 인한 불합리와 부작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마다 단체장과 같은당 소속 의원들과 다른당 소속 의원들은 여지없이 갈라진다.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은 뒷전이고 소속 당의 의견에 따라 거의 무조건적인 찬성과 반대의견으로 갈린다.

줄서기와 패거리정치가 난무하는 것이 중앙정치판과 쏙 빼닮았다.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일꾼보다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후보를 결정하는 게 지금의 정당공천제다. 정당공천제를 폐지시켜야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지만 정치권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 정착과 성공을 위해 이번 여야 후보들의 대선공약에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말로만 지방자치 정착을 외칠 것이 아니다.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