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정치의 계절'이 시작됐다. 대선판의 열기가 매우 뜨겁다. 초박빙의 안갯속 정국이다 보니 모든 현안들이 묻히는 상황이다. 대선이 과열되면서 지방선거가 소홀히 취급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대선 이슈에 가려져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더욱 심화하고 있는 지역 간 불균형과 성장격차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단임제로 인해서 5년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지역정책이 변화해 왔다. 이에 따라 지역정책 수단들이 중층적 구조와 단절성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선 전략으로 급하게 만들어진 지역 선심성 공약 때문에 지역들이 일희일비하고 있는 현재 상황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지난해 말 산업연구원에서 발간된 보고서 '한국 지역정책의 변천과 시사점'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4개 정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FGI)에서도 지역정책의 불연속성, 조정·통합 기능 부족, 중앙 주도 방식의 한계,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미흡 등이 지적됐다.

지역정책을 국정과제로 위상을 높이고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참여정부였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역에 대해 '수도권 일극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 심화'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4개 정부는 각기 지역정책 목표로 '다핵형·창조형 선진 국가 건설',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 창조', '국민 행복과 지역 희망',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등을 제시하면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역의 모습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국의 50%를 넘었고 비수도권은 저출산·고령화, 청년층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및 지방대학 문제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력이 급격히 약화하고 있다. 소득·일자리, 교육·문화·복지·의료서비스, 혁신역량에서 지역 간 격차가 지속·확대되고 있다.

그간 국내 지역정책의 흐름에서 볼 때,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정책목표·수단·대상 등 정책내용과 정책집행 방식이 바뀔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지역정책의 목표·전략 구성에 대해 삶의 질 향상(34.2%), 지역 경쟁력 제고(32.4%), 지역 균형발전(30.3%), 기타(3.1%)를 바람직한 정책조합(policy mix)으로 추천하고 있다. 주변 환경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지역정책의 방향 재정립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국회의 입법 활동도 눈여겨봐야 한다. 지난달 11일 경제안보 확보와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초광역 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은 차기 정부의 지역정책에서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은 엄중하지만, 글로벌 빅테크기업들의 혁신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고 있다. 2년 만에 오프라인 공간에서 열린 'CES 2022'에서 확인된 것처럼 특히 메타버스, AI, 모빌리티, 헬스, 위성 분야에서 역동적 진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이다.

2022년에 대해 주목할 만한 해석들이 등장했다. 우리나라 주요 선거에 의한 정치적 변수 외에 민간과 정부, 정치를 망라한 '대한민국 대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견해와 디지털 전환이 시작됐다는 의미에서 '뉴노멀의 원년'이라는 언급이 그것이다.

시사점을 정리하면 국내외적으로 급속한 변화를 마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할 혜안을 지역 차원에서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지역은 물론 기업과 개인도 과거 역사로부터 얻을 수 없는 해답을 구해야 한다는 시그널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객관식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주관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차피 세상에 정답은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