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충청, 대전, 세종시 등 450만 국민들의 식수원인 대청호로 인해 옥천군은 40여년동안 각종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규제에 묶여 막대한 피해를 입어 왔다.

대청호 건설이후 도로가 끊기면서 교통이 단절돼 주민들이 20여km를 돌아서 다니는 등 교통 불편을 겪어 왔다.

김재종 군수는 취임 초기부터 이같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난개발과 상수원의 수질오염 문제 등의 이유로 번번히 좌절됐던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항을 전략적으로 접근해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 도선 운항이 가능하도록 고시 개정을 이끌어 냈다.

환경부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1권역내 친환경 도선의 신규 운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안을 담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했다.

개정 고시에서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1권역내 친환경 도선 신규 운항은 기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전기동력선 운항에서 벗어나 소득증대 사업을 위한 목적까지 포함하고 있다.

김재종 군수로 부터 33년만에 끊어진 뱃길을 복원하게 된 과정과 앞으로 변화되는 옥천군의 미래 구상을 들어 본다. / 편집자


"대청댐 건설로 인해 도로를 이용해 왕래를 했던 육로가 없어져 주민들이 20km 이상을 돌아서 다녔지만 이제 뱃길이 생기면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재종 군수는 "환경부의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로 뱃길이 열리면서 교통불편을 40년 동안 감수하고 살았던 주민들의 고통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청호는 충청, 대전, 세종시 등 450만 국민들의 식수원으로서 그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종 군수는 "대청호에 친환경 도선 운항을 허용하는 것은 각종 난개발과 상수원의 수질오염 문제 등의 이유로 환경부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라고 운을 땟다.

지난 1990년 대청호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유람선 운항이 중단된지 33년만에 규제가 완화됐다.

당시 이 고시에 따라 옥천군은 전체면적의 83.8%가 특별대책지역, 23.8%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특별대책지역 내 공장(폐수배출시설)입지 및 유도선 신규 등록 제한을 받아왔다.

또한 1980년 대청댐 건설 이후 수몰민 발생, 안개 발생에 따른 주민의 건강 및 농작물 피해, 교통 불편, 규제로 인한 각종 제약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옥천군은 지난 2019년 12월 환경부가 팔당·대청호의 입지규제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팔당 및 대청호 상수원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용역을 발주하자 선제적 대응을 하며 발빠르게 움직였다.

가장 먼저, 대청호주민연대와 대청호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2020년 9월 전국 최초로 대청호 상류지역 물관리정책 소외문제를 다루는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체'라는 민·관협의체를 발족했다.

김 군수는 "이 정책협의체는 단순한 규제개선방안 뿐만 아니라 대청호와 관련 근본적인 방향성을 모색하는 한편, 특별대책지역 고시와 금강수계법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논의해 왔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대청호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주민의 친환경적 이용이 함께 이루어져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대청호의 보전과 이용' 이라는 기본방향을 설정했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한 것이 도선운항 고시개정을 이끌어 낸 원동력이 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군에서는 대청호 보전에 있어 정부의 규제와 이용접근 차단보다는 대청호의 친환경적 주민이용을 통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함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했다"면서 "지역주민이 대청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수질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이해를 얻어 내려 노력했다"고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김 군수는 친환경 도선 운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청호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와 안전문제에 대해 강조했고 친환경 도선 운영, 도선 관리, 도선을 활용한 환경교육 및 대청호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우리군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면서 "이러한 우리군의 책임성있는 친환경 도선 운영계획과 지역주민들의 환경보전을 위한 참여 등이 친환경 도선 관련 규제 완화에 있어 중요한 점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일부개정고시(안)이 최종 확정되면 기본계획 수립부터 세부적인 행정절차를 준비중이다.

기본계획 수립부터 실시설계까지 대청호 수질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옥천군이 계획하고 있는 친환경 도선 운항 구간에는 지난해 5월 환경부에서 지정한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안터지구가 포함돼 있어 향후, 생태관광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 지구는 멸종위기 2종인 수달과 삵이 발견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김 군수는 "이 뱃길을 활용하면 안남면 연주리에서 옥천 구읍을 잇는 생태관광밸트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친환경 도선 운항은 생태관광지역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태관광을 통한 환경친화도시로의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선은 안내면 장계리~동이면 석탄리~안남면 연주리 일원까지 운항하게 된다.

옥천군은 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오는 2024까지 전기도선 도선 40인승 2대를 건조하고 선착장 4개소(장계관광지, 장계리, 수북리, 연주리) 및 임시계류장, 진입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동력선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어 신청만 하면 된다"면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 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민관 위탁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선 운항과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는 군비만으로 충당할 수 없어 예산 확보를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어 앞으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국.도비 유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대청호는 450만 국민들의 식수원이라는 사실과 이 지역을 흐르는 금강과 대청호는 지역주민들에게 숨결이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군은 대청호에 대해 항상 책임감을 갖고 난개발이 아닌 친환경적 이용을 염두해 두고 지역주민의 의식개선 속에 환경친화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친환경 도선 운항은 대청호로 인해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대청호로 인해 단절된 동서지역을 연결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관광개발로 인해 환경 오염 우려는 없다고 일축했다.

김 군수는 "이러한 발전적 비전은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대청호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을 환경친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군민들과 계속해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대청호는 옥천지역만의 자원이 아닌 국가와 국민들의 소중한 자원이 때문에 눈앞의 이익만 쫓는 개발논리로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발전을 주장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 군수는 "대청호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옥천군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국가와 국민들이 우리 지역을 외면해서도 안된다"며 "대청호로 인한 규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예고된 친환경 도선 운항과 관련한 특별대책지역 일부개정고시안은 대청호를 보전하고 지역주민들의 애환을 살피는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