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4월 1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던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당초 공지했던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가 우선 시행된다.

이는 코로나19 때문에 1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조변석개식 정책으로 혼선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계도로 1회용품 사용이 얼마만큼 줄어들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4월 1일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 같은 규제방침은 소비행태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합성수지(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고려해 규제는 4월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