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때 매장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손님들은 직장인이 많아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고 돌아가면서 남은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손님들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점심시간대에는 머그컵이 산처럼 쌓여있어 머그잔을 언제 세척하고 다시 사용하겠나. 설거지 등에 필요한 추가 인력을 뽑자니 인건비가 만만치 않아서 고민이 됩니다"

이달 1일부터 다시 시작된 거피숍이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다.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는 2018년 8월부터 시행됐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그러다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자 환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와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 등을 고려해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해 처벌은 사실상 무기한 유예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 업주들은 설거지 등에 필요한 추가 인력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여러가지 방역지침 때문에 매출이 반토막이 난 상태이며 이 와중에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정책 도입에 성토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많은 식품접객업 점주들이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랬다저랬다하는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규탄한다"며 "홍보도 자영업자 한쪽에만 할 게 아니라 이용자한테도 했어야 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탈플라스틱', 친환경, 탄소중립 정책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파산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정책 실시는 반쪽자리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식품접객업 관련업계와 자영업자들의 여론과 의견을 먼저 듣고 수렴한 뒤 단계적으로 도입했다면 정부가 이런 비판을 받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