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7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당시 전국 17개 광역 시·도별로 제시한 7대 공약, 15개 정책 과제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한 후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춘추관 지방기자단과 별도 간담회를 갖고 "윤 당선인은 약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충북 1번 공약인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청주도심 통과에 대해선 "개별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두고 검토할 시간은 없었다"면서도 "다만 공약을 지키기 위해 세부적인 실행 계획은 관련 정부부처가 중심이 돼서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위가 이날 발표한 15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때 (관련)일을 했고, 청와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지휘도 하고 전 과정에서 관여를 했지만 이전계획의 일부가 허물어지면(취소되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에)시간도 걸리고 해서 개별기관을 어디로 옮기는 것까지 저희가 고민하지 않았다"며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함께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해 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의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해 준비 중이라고 했다.

다만 관련 법안인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이다.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제2집무실은 단기, 중기, 장기 중 설치 시기에 따라 3개 방안으로 분류해 이중 하나를 선택해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세종청사 1동에 이미 마련된 국무회의장과 직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 공간들은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간단한 직무를 보는 용도로 즉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반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협소하고 보안과 경호에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중기적으로는 현재 건설 중인 정부세종신청사 중앙동 공간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올해 말부터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적으로는 균형발전 상징성을 감안해 세종시에 별도의 집무실을 신규 건립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특위 관계자는 "이 경우 보안과 경호에 유리하고 넓은 부지 확보를 통해 대통령의 다양한 일정 수행을 뒷받침하는 시설들을 건립할 수 있다"며 "독립 청사를 건립하는 데 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28일 대전을 시작으로 윤 당선인 취임식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 지역별로 '지역 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