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론] 양기근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전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조금씩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돼 가고 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정부 재난안전관리 역량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감염병, 미세먼지, 산불, 건물붕괴 등등 매일 들려오는 재난 소식에 이제는 안전한 시회에서 살고 싶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우리 지역의 재난안전을 책임져줄 지역의 대표자들이 뽑혔으면 한다.

재난안전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을 맞아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융합해 새로운 시장 개척이 기대되는 유망산업 분야다. 정부도 제4차 국가안전기본계획(2020~2024년)에서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재난안전 R&D 투자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안전 정책개발 및 산업육성을 체계적으로 담당·운영할 지방정부의 재난안전 전문기관 설립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이유다.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산업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 재난안전산업 현황은 2018년 6만7천159개사(43조8천336억원, 38만8천515명)였던 것이 2019년에는 7만1천38개사(47조3천493억원, 41만319명)로 증가했다. 또 부산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재난안전 산업의 전 세계 시장규모는 2023년 5천300억달러(약 629조원)를 상회할 전망이다. 이 중 재난안전 제품시장이 1천700억달러(201조원), 재난안전 서비스 시장이 3천600억달러(427조원)라고 한다. 국내 시장도 2023년 99억달러(12조원) 규모로 예측된다. 연평균 성장률도 6.5%로 가파르게 크고 있는 시장이다.

오늘날 재난은 기후변화, 도시화 등으로 신종·복합재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이고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 즉, 미세먼지, 감염병(ex 코로나19, 메르스 등), 원전안전 등 신종재난은 예측·예방이 어렵고, 복합재난 발생 시(ex 화재→통신마비→의료공백 등) 광범위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오늘날 재난안전관리는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 전문적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 조직이 필요하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등을 제·개정했다. 특히 2023년 1월 5일 시행예정인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은 재난안전산업을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장비·시설·제품 등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난안전전문기관 설립을 완료했거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양기근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전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
양기근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전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

부산시는 '재난안전사업 지원센터'를 설립했고 경북도는 '국가 재난안전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 대전, 경기 광주, 경북 등 많은 지자체들이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방정부의 재난안전산업진흥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도는 재난안전산업육성을 위한 재난안전전문기관으로 '충남재난안전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설립 타당성 검토와 행정안전부의 심의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계기로 충청남도의 충남재난안전진흥원 설립을 통한 충남도민의 안전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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