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9일 오후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북 발전 공략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관련 자료사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충청권 현안사업 상당수가 새 정부의 공약으로 확정됐다. 대통령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달 28일 열린 '대전·세종 국민보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세종 공약에 대한 추진방안이 발표됐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설명하고, 공약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윤 당선인의 세종 공약인 '대한민국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7대 과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충청권(대전∼세종청사∼조치원∼청주공항) 광역철도망 구축 등이다.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 세종시가 제안한 단계별 이행방안이 새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방안으로 확정됐다. 세종시가 제안하고 인수위가 받아들여 이날 발표된 단계별 이행방안은 우선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을 활용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단계로는 오는 12월 입주 예정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신청사) 내에 집무실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는 오는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발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포함한 세종집무실을 신축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국가상징 랜드마크 수준으로 건립하기 위해 주변 교통 인프라 개선, 후속 예산확보 등에 새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로써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접근을 위한 도로·철도 기반이자 충청권 메가시티의 광역생활경제권 완성의 토대로써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조속한 건설도 탄력을 받게 됐다. 지역균발특위는 광역철도 건설을 도시건설과 연계해 신속히 추진하고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비수도권 광역철도 국비 분담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세종시 건의사항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7대 공약과제 중 국립 중입자가속기 연구·의료센터는 국립세종의료원과 연계 설치함으로써 중부권 의료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새 정부에서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또 분산된 공공데이터 관리기관을 4-2생활권에 집적해 '국가데이터혁신지구'를 조성함으로써 범정부 데이터 관리·활용 구심점이자 글로벌 청년 창업 전진기지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방안도 지역과제에 포함됐다. 이외에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세종 디지털미디어센터(DMC) 건립 ▷대학 세종공동캠퍼스 조기 개원도 세종시 7대 공약과제에 포함돼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제시됐다.

이처럼 세종, 대전 등 충청권 공약이 반영됐지만 새 정부를 상대로 실천력은 담보할 수 없다. 대형 국책사업이나 SOC 사업들의 경우 수요자측에서 분위기를 주도하지 못하면 그 실현과 완성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과 국회의원들은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모든 사업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정파적 차원을 떠나 서로 협치하고 화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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