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중부매일·충북CBS 충북도지사 후보자 초청토론회
[전문] 중부매일·충북CBS 충북도지사 후보자 초청토론회
  • 정세환 기자
  • 승인 2022.05.15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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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vs "교육 인프라 강화" 균형발전 필요 공감대… 방식엔 이견
13일 청주시 서원구 충북CBS 스튜디오에서 중부매일충북CBS 공동주최 충북도지사 후보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명년
13일 청주시 서원구 충북CBS 스튜디오에서 중부매일충북CBS 공동주최 충북도지사 후보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중부매일신문과 충북CBS가 공동주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지사 후보자 토론회'가 지난 13일 충북CBS방송국에서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김영배 청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도지사 후보들은 하나같이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내 불균형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종시와 충청권 메가시티, 교육, 복지 등에 있어서는 불꽃 튀는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편집자

 

출마의 변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예비후보가 13일 청주시 서원구 충북C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부매일충북CBS 공동주최 충북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명년

김= 이번 선거는 충북도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엊그제 드디어 여당이 됐다. 대통령과 한 편이 돼서 충북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저를 도구로 써 달라.

노= 어떻게 하면 충북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오랜 세월 고민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우리 충북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면 확실하게 소신을 가지고 지켜왔다. 충북과 중앙을 잘 알고, 경험과 능력 있는 전문가가 충북을 위한 큰 울타리가 되겠다.


 

후보들의 대표공약

노= 새로운 공약 하나를 발표하려고 한다. 어르신들은 오늘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한 역전의 용사이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어르신들의 가난한 삶, 상대적 빈곤율, 노인 자살률은 세계적 수준이다.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북에서만큼은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금액을 감액하지 않겠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시 기준연금액의 1.5배인 4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5만원의 기초연금이 감액되는데, 이를 모두 보전해 드리겠다.

김= 진료 후불제라는 획기적이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제안을 하고 있다. 진료를 먼저 받고 돈을 후불로 분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하면 충북에서 평균 수명이 3년쯤 증가할 것이다. 심장 수술, 임플란트, 인공관절, 척추 수술, 라식 등의 진료 영역부터 실시하겠다. 65세 이상 노약자와 장애인, 생활보호 대상자들 먼저 실시, 저소득층의 우리 충북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도가 일부 출연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착한 은행을 설립해, 그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분납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진료의 양이 늘어나 의사들도 많은 진료를 할 수 있고, 청주시의 인구가 100만, 충청북도의 인구가 200만을 달성할 수 있다.



 

공통 질문

▷충북이 청주권과 비청주권의 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을 말해 달라.

김= 청주와 비청주권으로 소득이 양분된다는 시각은 조금 다르다. 음성, 진천은 청주보다 소득이 높고, 이는 도농의 격차가 만들고 있다. 교통 또는 교육 환경 등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충북 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농민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농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균형 발전에 중요하다. 또 충북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어 단양과 충주호, 청풍호, 괴산호, 대청댐과 대청호를 연결하는 레이크 파크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촌 또는 소외된 지역의 소득을 올려줘야 된다. 스마트팜, AI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농업이 6차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가 13일 청주시 서원구 충북C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부매일 충북CBS 공동주최 충북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명년

노= 수도권 집중으로 야기된 국토의 불균형 발전만큼 도내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청주를 중심으로 한 중부권과 북부권, 남부권 사이에는 정말 큰 불평등이 존재해, 도내 균형 발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는 남부출장소와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확대시켜서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도청의 기능 분할이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남부권에는 농정국이나 환경산림국, 북부권에는 문화체육관광국 등을 분할 배치하는 것이다. 또 충북도내의 균형 발전을 위해 사람과 자원이 소통하고 왕래하는 도로와 철도의 확충이 조속히 빨리 이뤄져야 한다. 각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을 선도하고 상징할 수 있는 기업이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


▷세종시가 수도권 분산 효과보다 오히려 충청권 인구와 자원을 빨아들여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말해 달라.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가 13일 청주시 서원구 충북C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부매일 충북CBS 공동주최 충북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명년

노=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이다. 수도권 중심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수도의 완성과 함께 충청지역 4개 시·도가 협력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이 필요하다. 세종시가 출범한지 이제 10년인데, 초기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인구 유입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기에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은 충북의 역차별을 우려하기 보다는 충북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충북은 바이오, ICT,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6대 산업에서의 경쟁력이 대전이나 천안보다 높아 메가시티 조성으로 확장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송은 바이오 산업 생태계의 메카로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고,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를 연계한 첨단 기업의 유치는 충북의 과학 도시로서 성장해 충청권을 견인할 수 있다.

김= 이 부분은 노 후보의 장밋빛 전망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2012년에 부강을 세종시에 내준 것이 도지사의 뼈아픈 과오였다. 또 정부 산하기관의 공무원들이 오송에 있으면서 세종시에 특별 분양을 허용해준 것도 굉장히 큰 실책이었다. 충북에서 세종시로 1천명 이상씩 빠져나가고 있고,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가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하나씩이 없어지고 있다. 메가시티가 진행되더라도 청주의 인구가 대전 또는 세종시로 빨려나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인프라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오송에 오려고 하는 카이스트 메디컬 캠퍼스를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AI 고등학교를 설치하는 오송이나 오창 또는 진천에 새로운 영재교육을 시작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


▷충북의 장기적인 미래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충북의 인재육성의 방안에 대해 말해 달라.

노= 자사고나 특목고를 신청할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승인권은 교육부 장관이 가지고 있어 도지사가 관여할 영역은 없다. 교육감과 정책 관련 의견을 협의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 지사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은 권한 남용이다. 다만 우리 충북에서의 영재고 설립은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첨단 과학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 그래서 AI 영재고 설립은 천상하고, 도가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지원하겠다. 지역 인재가 정말 소중하고, 우리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은 찬성한다.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예비후보가 13일 청주시 서원구 충북C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부매일충북CBS 공동주최 충북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명년

김= 도지사가 충북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다. 저는 2000년에 과학영재고를 부산에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교육부의 일이었다. 그러나 거기서 만들어지는 사람은 과학자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과학기술부가 지원해서 부산과학영재고를 만들었다. 지금 우리가 교육에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교육감을 설득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AI 과학 특성화고는 물론 가덕에 있는 과학고를 지원하고, 자사고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교육에서 꼴등인데, 정치인들이 내 일이 아니라면서 권력 남용, 직권 남용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교육에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인구 소멸을 막고 우리 미래를 개척하는 길이다.
 

주도권 토론

▷첫 번째 주도권 토론

김= 노 후보가 조정 지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는 동의하는데 어떤 방식과 절차로 이것을 할 것인가?

노= 조정 지역을 해제하는 법적 요건은 이미 갖춰졌다. 이제는 정책적 판단이다.

김= 국토부 장관께 도지사가 건의해야 하는데, 힘 있는 도지사가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다.

김= 체육·문화시설과 공원의 확충 문제와 관련해 현재의 청주와 충북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노= 실내 체육관, 도립미술관, 대표 도서관 문제에 대해 김 후보의 지적에 동의한다. 종합실내체육관 건설에 엄청 신경을 썼는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협의가 원만하게 잘 안 됐다. 그래서 공약으로 청주 종합시립체육관과 도립미술관을 약속했다.

김= 노 후보와 상당히 부딪히는 문제가 교육 문제이다. 교육은 우리 충북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충북에 자사고, 영재고, 국제고가 하나도 없다. 교육평가원이 평가한 충북 아이들의 학력이 최하위로 내려가 있는데, 도지사가 됐을 때 어떤 교육을 하려고 하나?

노= 영재고 도입에 찬성한다. 수월성 교육으로 우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서도 동의하한다.

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즉시 모든 병사에게 월급 200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포기했다. 힘 없는 청년들의 기대를 이용해 선거에 사용하고 폐기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보는데, 김 후보 생각은?

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어떤 연유였는지, 어느 정도로 계산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노= 김 후보는 출산 시에 일시금 1천만원과 양육 수당으로 월 100만원씩 5년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냈는데, 소요 재원이 대략 4조원이다. 이는 충북도의 예산 여력으로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한가?

김= 노 후보도 한 달에 70만원씩 주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 출생 문제는 도의 존립이 걸려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약했다.

노= 돈이 없다. 일시금 1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충북에서 1만명 정도 태어나면 1천억원이다.

김= 출산이 1만명이 되지 않는다.

노= 지금은 8천200명인데 예산을 투여하면 정책 효과가 나타난다. 정책 효과를 계산하면 4~5년 후에 1만5천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이는 우리 도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영역에 들어간다. 충청북도 1년 전체 예산이 5조5천억원 밖에 안 되는데, 무슨 돈으로 이 하나에 4조원을 쏟아 붓겠다는 것인가?

김= 출산 장려금은 다른 도시에서도 주고 있다.

노= 500만~700만원을 주는데, 1천만원은 많다.

김= 출산 장려 정책은 국가의 예산도 투입되는 것이다. 국가도 수십조원을 쓰고 있다. 도의 예산만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노 후보도 6년 동안 70만원씩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출생률을 해결할 수 있다면 1천만원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줘야 한다.

노= 70만원씩 양육 수당을 지불하는 것은 우리 도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의 극한점을 설계한 것이다. 제가 70만원 하니까 나는 100만원으로 하지 않았나. 예산을 따져보지 않고 공약해 예산 부족으로 공약을 못 지킬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

김= 카이스트 바이오 메디컬 캠퍼스는 충북대와 협업해서 꼭 이뤄내야 한다.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와 희귀성 질환을 치료하는 연구 병원을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노=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난관이 있다. 우리나라 인구가 1994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가 4천464만명에서 5천178만명으로 16% 늘었는데, 의대 입학 정원은 3천253명에서 3천58명으로 6%가 줄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힘들다. 충북대 의대 정원이 49명인데 어떻게 충북대와 협업할 수 있나. 의대 정원 늘리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았나.
 

13일 청주시 서원구 충북CBS 스튜디오에서 중부매일충북CBS 공동주최 충북도지사 후보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명년

노= 김 후보의 공약을 다 하려면 충청북도를 팔아도 예산이 안 된다. 중앙정부도 예산이 남아 도는 것은 아니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김= 그런 문제에 피해 있다. 진료 후불제는 재정 투입보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것이고, 레이크 파크를 만들자는 생각은 분산돼 있는 도립공원을 하나라 묶자는 발상이다. 또 농촌을 살리기 위해 인력 뱅크를 만들겠다는 것은 도시의 4시간 단위 근로자를 농촌에 보내면 된다. 제 공약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있다. 체육관을 옮기는 문제도 개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옮길 수 있다.

노= 제가 어르신들 공약으로 생신 축하금을 20만원씩 드리는 것을 공약하면 김 후보 캠프에서는 몇 시간 있다가 우리는 30만원, 이렇게 공약을 발표한다. 저희가 자녀 양육 수당 5년간 매월 70만원 하면 또 며칠 있다가 우리는 100만원, 이렇게 공약한다. 공약을 만들려면 오랫동안 고생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됐으면 좋겠다.

김= 정책을 전부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과거에 있던 적 없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와이파이 공급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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