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가 됐다! 청주 조정지역 해제
때가 됐다! 청주 조정지역 해제
  • 중부매일
  • 승인 2022.05.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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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용한 前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서원대 객원교수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에 출마한 여야 주요 후보들이 셋트를 이루어 '청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약하면서 조정지역 해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힘있는 후보를 자처하는 여당에서는 주무부처인 원희룡 국토부장관과의 통화 내역까지 공개하며 조정지역 해제에 목마른 지역민들의 표심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어 기대감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

방사광가속기 청주 유치 호재를 필두로 단기에 급등했던 청주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에 기초해 2020년 6월, 청주시는 기습에 가깝게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되었다. 당시 세종과 대전 등 주변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에 비해 훨씬 덜 오른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쏟아졌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강화된 세제 적용과 강력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및 1순위 청약요건에 대한 규제 등 조정지역 규제를 피하지는 못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으로는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하는 필수요건과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등의 선택요건이 있는데, 청주는 올 1분기에 주택가격상승률이 0.39%로 소비자물가상승률 2,23% 보다 낮아 필수지정요건을 이미 벗어나 있다. 분양권 전매량도 전년 동기대비 44.2%가 감소해 30% 이상 요건을 한참 밑돌았고, 올해 4월의 청주지역 주택거래량은 1539세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인 2020년 6월의 4505세대 대비 65.8%나 감소하였고, 주택가격변동률은 0.12%로 2020년 6월의 2.75%에 비해 크게 낮았다.

반면 이 기간 더샵 청주그리니티 15:1, 한화 포레나 청주매봉 10:1 등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은 여전히 5대1을 넘어서고 있기는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외적인 요건들은 거의 다 충족된 상황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근본 목적은 급격한 투기적 수요 억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위기에 대한 경고와 통상의 금리인상을 뛰어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빅스텝(Big step)" 예고 및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미국발 "S(스태그플레이션) 공포"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속한 악화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급랭을 걱정해야 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 등으로 인해 수도권의 주택 매물이 급증하는데도 대출규제로 인해 매수자의 움직임이 둔화되어 거래절벽 현상을 보이는 것은 작금의 우려를 선제적으로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다.

충북의 주택보급율은 112.8%로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자가보유율도 70%대에 이르다 보니 주택 소유자들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열망도 큰 게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마침 이번엔 청주 이외에도 대구, 울산, 양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 해제를 정부에 앞다퉈 요구하는 상황이고, 실용을 강조한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언급까지 감안해 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청주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을 기대해본다.

신용한 서원대 석좌교수·前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신용한 前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서원대 객원교수

정부의 규제정책 가운데에는 적절한 시행 시기를 놓쳐 많은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선제적 조치를 취해 주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제 때가 됐다. 또, 여건도 무르익었다.

더구나 여야 후보 공통의 공약이니만큼 선거철에만 반짝하는 선심성 공약을 넘어 지역민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는 청주의 조정지역 해제가 반드시 관철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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