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으로 판단하는 지방선거
정책으로 판단하는 지방선거
  • 중부매일
  • 승인 2022.05.2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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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병철 충주시선관위 주무관

오는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지난 몇 년간 국가적인 많은 사건들로 인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은 높아졌고 이제 곧 유권자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 동네를 바꿔 나가야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후보자가 실현가능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그 정책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정책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주목해야 한다.

매니페스토(Manifesto)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구체적 목표·우선순위·이행방법·이행기간·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하고 제시하는 공약을 말한다. 이에 대해 유권자는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하여 실현가능성 높고 타당한 공약을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한다. 선거 이후 당선인은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실천하고, 유권자는 공약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한국의 매니페스토는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민운동의 성격으로 도입됐다. 특히, 매니페스토는 지방선거에서 지역 맞춤형 공약에 대한 신속한 시행과 효과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기에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선거에서 당선인은 지방정책의 직접적 집행권한을 가지고 정책과 공약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 지방의원선거에서 당선인은 예산안 심의,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정책집행에 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나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병철 충주시선관위 주무관
김병철 충주시선관위 주무관

앞으로 며칠 뒤면 우리를 대표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날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의 건전한 토양을 마련해 정책선거가 실천되고 책임정치를 확산하여 우리 가정과 이웃, 그리고 우리 동네 민주주의를 활짝 피우자고 제안한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무관심하고 안일한 선택과 결정이 아닌 정책선거를 통해 주권의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지방선거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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