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론] 조성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근대이후는 권력 분산을 위한 노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삼권분립이 국가 권력을 분산하여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것에서 출발해 민주주의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누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과 환경, 복지 문제를 지방정부가 담당할 수 있게 해서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어 지방 분권의 필요성을 이야기 한다. 이러한 분권 논의에 덧붙여 최근에는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권 개발 추진을 가능케 하는 메가시티 특별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 수도권에 메가시티를 육성하자는 논의는 전 정부에서부터 제안이 되어 법개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2개 이상 지자체가 '특별지자체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 졌고 금년 8월부터는 초광역협력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실제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대구·경북, 그리고 충청권에서도 메가시티 전략을 시도 중에 있다. 충청권의 메가시티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메가시티,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혁신성장 거점'을 비전으로 산업경제, 광역인프라, 사회 문화 영역에 글로벌 경쟁력 기반 초광역 혁신 클러스터 구축, 유연하게 확장되는 초광역 스마트 인프라 조성, 지역성 기반 충청민 문화관광 향유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의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성장과 경제가 관심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지역간의 협력 못지않게 성장 거점이 되는 산업이나 인프라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와 같은 이해관계도 조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 보다 메가시티 논의가 먼저 진행된 부울경에서 시도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재난관리체계 및 협력 사업 발굴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함의가 크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중앙정부 주도의 명령, 지시, 통제, 감독에 의해 운영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방정부 주도의 주민보호 책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지역주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는 그 진척이 더디다. 광역지자체가 단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를 실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행·재정적 부담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생활경제권을 기반으로 광역재난관리체계를 재조정 하는 것은 기후변화와 각종 사회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새로운 유형의 대형 복합재난 예측과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시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재난 치료나 기록 인프라를 공동으로 구축·활용한다든지 전문성 높은 분야별 안전교육시설에 대한 분담 구축하는 일도 가능 해 지고, 또한 재난안전 산업에 대한 육성기반을 마련하는데도 협력할 수 있다. 실제 경상남도에서는 스마트119 서비스 플랫폼을 부산과 울산에 제공해 '동남권 메가시티'재난대응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조성 충남연구원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조성 충남연구원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유엔에서는 2050년 전 세계에서 도시에 사는 인구가 6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시가 커지면 각종의 사고와 재난에 취약해 진다. 앞으로도 도시는 빠르게 변화할 것이며 그 경계도 일정한 범위로 규정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안전의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방역, 재난대응은 전 세계 메가시티 구축에서 핵심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에 있어 재난과 안전 분야의 가능성을 주목해 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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