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현 칼럼] 한기현 논설고문

새정부에서는 자치단체장의 관사 특혜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말 '관사 운영 개선 권고안'을 전국 자치단체에 보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단체장에게 제공하는 '1급 관사'를 조례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폐지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사 운영 현황을 공개할 계획이다.행안부는 호화 관사 논란과 예산 낭비를 지적하는 여론이 높아 지방 선거 이후 관사 운영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지자체장 관사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하지 않다' 64.9%, '필요하다' 23.2%, '잘 모름' 11.9% 등으로 나타났다.

'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는 '운영 및 유지 경비가 지방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대답이 50.5%로 가장 많았다.이어 '주민에 군림하는 느낌이다(19.6%)', '지자체장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18.0%)' 순으로 조사됐다.

단체장 관사 폐지는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포함됐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3일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110대 국정 과제' 발표에서 중앙부처, 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등의 관사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호화 관사 폐지, 규모와 용도 등 관사 운영 시스템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단체장 관사는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직접 선거가 실시된 이후 '관선 시대 유물' '권위주의 상징'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2010년 국정감사에서도 특혜·호화 논란이 제기돼 정부가 2011년 폐지를 권고했으나 일부 지자체가 여전히 관사 운영을 고집해 새 정부가 다시 칼을 빼 들었다.

지난달 행안부의 지자체 관사 운영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243개 광역·기초단체 가운데 19개 지자체가 관사를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다.광역 지자체는 17곳 가운데 부산·경기·강원·전북·경북·경남·대구·충북·충남·전남 등 10곳, 기초 지자체는 226곳 중 경기 용인시·여주시, 충북 보은군·괴산군, 충남 서천군, 전남 광양시·고흥군·무안군·완도군 등 9곳이다.이들 지자체는 새 정부 방침에 대부분 공감한다.국민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충북 김영환·충남 김태흠·경남 박완수 등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잇따라 관사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해 74년 만에 개방된 '청와대'처럼 남은 관사도 취임 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기현 국장대우겸 진천·증평주재
한기현 논설고문

국민의힘 김영환 당선자는 지난 5일 선거 캠프 해단식에서 "충북도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괴산 청천 농가주택에서 지내면서 준비되는 대로 집을 마련하는 등 도민의 소중한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단체장 관사는 권위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관선시대 유물이다.늦었지만 정부의 관사 전면 폐지 방침을 환영한다.다음 달 취임하는 단체장은 관사 권위주의를 버리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보여주기식 정치쇼가 아닌 국민을 두려워하는 참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키워드

#한기현칼럼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