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 반도체과 증원 반발
수도권 대학 반도체과 증원 반발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2.06.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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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재양성 목적 정원 총량규제 완화 검토
민주당 충북도당 등 지방대 피해 우려 철회 촉구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경남 창원대학교에서 열린 '제2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경남 창원대학교에서 열린 '제2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과 균형발전포럼이 9일 한목소리로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관련, 수도권 대학 정원 등 규제에 얽매이지 말라는 취지로 교육부에 주문했다.

이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8일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규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풀겠다고 하면서 반도체 분야를 이끌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여건을 갖춘 대학에 특례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장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 관련 학과(정원)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며 "수도권 규제에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해서 원래부터 지방대로 갈 수험생이 수도권으로 간다고 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교육부가 나서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풀어서 해결하겠다'는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이런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에 소재한 대학에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학과가 많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 규제 완화, 특례 지원 방안 등 계획 철회 ▷교육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 시행 등을 요구했다.

균형발전포럼도 이날 성명서에서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은 수도권 첨단학과 정원을 증원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라"고 질타했다.

포럼은 "윤석열 정부가 꼼수로 수도권대학의 정원을 늘려주는 것에 더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 수도권 규제에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어디에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보장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 온 것에 철저히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내놓은 국정의 비전과 전략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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