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기본소득 제공·쌀 생산면적 유지 필요"

조용구 충북대 교수
조용구 충북대 교수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연일 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어 윤석열 정부가 수입률 99%인 밀가루를 쌀로 대체하는 방안을 첫 식량안보 대책으로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가공 전용 쌀 종류인 분질미 20만톤(t)을 공급하고 밀 수입량을 줄여 식량 자급률을 7.9%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40여년간 벼를 연구해 온 조용구 충북대 농업생명환경대학 식물자원학과 교수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 방법과 미래 식량 안보에 대해 물었다.

조 교수는 "정부가 재배 작물을 바꾸는 농가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통해 쌀 생산 조정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불만은 가시지 않고 있다"며 "농민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 상대적 빈곤감과 상실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도시 근교 땅을 가진 사람들은 식량 생산 측면에서는 기여하는 바가 아주 낮지만 그 땅이 주택지로 수용될 때 땅값이 폭등해 갑자기 부자가 되는 사람을 보며 전업 농부들은 비애를 느낄 것"이라며 "대신 농부의 땅값은 몇 만원대로 항상 그대로 있고 1년 내내 땀흘려 농사를 지어도 수익은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사짓는 농민들은 '안정적인 식량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진정한 애국자'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런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쌀값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농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답으로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쌀 생산조정제'에 대한 우려도 높은 가운데 쌀 생산량을 줄이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들어봤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연간 쌀 생산량은 약 380만톤인데 소비량은 340만톤 정도로 40만톤 정도가 남게 된다"며 "외국에서 의무수입량이 40만톤인데 이중 4만톤 가량은 밥 쌀로 이용되고 나머지 36만톤은 누룽지, 시리얼 등 가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도 우리나라의 밀 수입량을 살펴보면 식용밀 250만톤, 사료용밀 110만톤으로 총 360만톤을 수입하고 있다.

조 교수는 "우리의 쌀 생산량과 거의 비슷한 양 만큼의 밀을 수입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렇게 외국에서 밀 수입을 하는 것은 식량안보 측면에서 많이 불리하고 올 하반기에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전세계적 식량 파동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다시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벼는 밀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자급이 가능한 식량인 쌀을 생산하는 작물"이라며 "현재 벼 재배면적이 78만㏊로 이 면적을 잘 유지하고 쌀 생산을 하면 우리는 주곡식인 쌀의 식량 자급을 이룰 수 있고 안정적인 식량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벼 재배를 통해 ▷논은 천연 만능댐으로서의 기능 ▷벼 재배로 탄소흡수를 통한 환경보전 기능 ▷생태계보존기능 ▷안정적 식량 공급 등 보이지 않는 공익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앞으로의 쌀 농업 지형도 변화예측과 어떤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조 교수는 "쌀을 생산하는 논면적을 가능하면 주택지나 공장부지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현재의 재배면적을 유지해 안정적 식량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식량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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