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독재정권 회귀" 비판… 강행시 이상민 장관 탄핵 맞불

임호선 의원(오른쪽) 등 민주당 의원들이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 방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호선 의원실
임호선 의원(오른쪽) 등 민주당 의원들이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 방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호선 의원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증평진천음성)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경찰국'으로 불리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 방안을 두고 "경찰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권력에 의한 예속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특히 경찰국 신설안을 실제 실행에 옮길 경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에 나서겠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임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 역사를 32년 전으로 되돌려 '치안본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은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만약 권고안을 시행령으로 추진하려 든다면 명백히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로 행안부 장관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말한 법과 원칙이 공안정국이냐"며 "치안본부 시절 사복경찰이 국민을 감시하던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순간 존폐위기에 놓이게 된다"며 "행안부는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 들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행령을 통해 강행할 경우)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위배된다고 하면 탄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호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행안부 내 경찰관련 조직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은 행안부장관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치안'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며 "법 개정없이 시행한다면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로,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전날 단행된 치안감 인사에서 대상자 7명의 보직이 발표 2시간여 만에 번복된 초유의 사태를 겨냥해서도 공세에 나섰다.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지낸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경찰 흔들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통령 측과 행안부가 경찰 조직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편의에 따라 언제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 경찰 통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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