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지방선거가 치러졌고 지역사회도 큰 폭의 권력 개편이 이루어졌다. 충북은 충주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를 제외하고 충북도지사, 도교육감, 청주시장을 비롯한 8곳의 시장·군수가 새롭게 선출되었다. 지방의회 역시 큰 폭으로 변화하였다. 당선인들은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인수와 정책공약을 확정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6월 30일이 되면 임기를 마친 단체장들은 퇴임하고, 7월 1일이 되면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과 함께 업무를 시작할 것이다.

지방선거 기간 동안 충북지역의 환경운동 그룹은 녹색전환을 위한 결정적 국면을 창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절체절명의 사명을 지방선거와 민선 8기 지방정부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지난 4월 113명의 녹색전문가로 구성된 충북녹색전환포럼이 발족하였고, 5월 초 충북지역 녹색전환 10대 정책과제를 선정·발표하였다. 도내 모든 단체장 후보자에게 발송하여 동의 및 반영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었고, 대부분의 후보자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현재 진중하게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차분하게 지켜보는 중이다.

충북녹색전환포럼에 제안한 최우선 정책과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요구이자 흐름이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30년에 달성해야 하는 중간목표를 설정하였다. 탄소중립시나리오를 통해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문제는 2030년 목표 역시 한꺼번에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온실가스 감축의 본격적인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20대 대통령,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목표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2025년 감축목표 설정을 제안한 것이다.

2025년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 필요한 세부과제도 제시하였다. 우선 탄소중립 실현을 도정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둘째 2050년 40%임을 고려할 때 2025년 감축목표는 20~25% 수준이 되어야 한다. 셋째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 탄소중립기금 조성 및 활용 등 이행기반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참여형 계획 수립, 협력적 계획 이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도민들이 합의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직제와 부서를 강화해야 한다. 끝으로 탄소중립 실천과 지원을 위한 기구(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해야 한다.

대부분 이미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며,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과제들이다. 그렇다면 민선 8기 출범까지 한 달가량의 과도기에 환경부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충북도 환경산림국은 환경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일종의 선제적 노력을 펼쳐왔다. 괜찮은 모습이다. 도지사가 취임하면 신속히 추진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반면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기관 공모 절차는 운영 방향에 대한 협의도 없이 서두르고 있다. 관련 법률도 시행되지 않았고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말이다.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이다. 바늘허리에 실을 맬 수는 없다.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수 많은 일들이 곧 시작될 것이다. 탄소중립은 제대로 준비해야 제대로 갈 수 있는 과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