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용사 예우 제대로 하라
6·25 참전용사 예우 제대로 하라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2.06.23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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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김홍민 서울취재본부장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올해로 72년이 됐다.

1950년 북한 공산군은 이날 새벽 불법 남침해 우리민족 역사상 최대 비극이 발생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군인 사상자가 58만8천641명이고, 이중 전장에서 산화한 전사자 수만 14만 명이 넘는다.

실종 및 포로도 3만2천838명에 이른다.

이처럼 당시 우리의 젊은이들이 적화 야욕을 앞세운 공산군에 맞서 많은 피를 흘렸다.

그러나 휴전된 지 70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 국토 수호에 몸 바친 이들은 제대로 예우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의 경우 매월 35만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수당은 제각각이다.

지자체가 재정 형편에 따라 수당 지급액을 달리하면서 충북의 경우 적게는 18만원에서 많게는 23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똑같이 목숨 걸로 국가를 지켰는데 사는 곳에 따라 매월 최대 5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도내에서 명예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지자체는 진천군과 음성군이다.

이 지역 참전유공자는 군청으로부터 매월 18만원씩 받고, 여기에 충북도가 지원하는 5만원을 더하면 23만원을 받는다.

반면 청주와 충주·제천·보은·영동·단양은 13만원, 증평·괴산은 15만원, 옥천은 16만원을 지원해 충북도 지급액 5만원을 추가하면 각각 18만원, 20만원, 21만원을 받게 된다.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배우자에게 승계되는 '미망인 수당'도 지역마다 제각각이다.

단양과 괴산이 13만원으로 가장 많고, 충주·옥천·영동·증평·진천이 10만원, 제천·음성 8만원, 보은 7만원, 청주가 5만원으로 가장 적다.

참전유공자 미망인은 또 다른 보훈 대상이다.

평생 동안 전쟁 후유증에 시달리는 유공자를 수발하거나 홀로 가족 생계를 책임진 경우가 많다.

의료비 지원도 문제다.

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92세로 대다수가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다고 할 정도다.

하지만 진료비와 약값을 거의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병원은 대전에 있어 충북에서 가기가 불편하다.

어쩔수 없이 청주의 위탁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체 비용의 3~4% 정도만 지원된다.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유공자 사망 시 유족들이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김홍민 서울취재본부장<br>
김홍민 서울취재본부장

올해 3월말 기준 도내 생존 6·25 참전유공자는 2천293명이다.

불과 5년(2016년 4천704명) 만에 절반 넘는 수가 세상을 떠났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 놓았던 유공자들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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