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박상철 사회경제부

직업훈련기관은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개인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능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다. 취업 희망자들의 효율적 일자리 적응과 동시에 산업계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고용 및 실업 안정화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직업훈련기관은 고용노동부 위탁으로 운영돼 훈련생들에게는 훈련비를 지원한다. 대부분 6개월 과정을 구성된다. 주로 공공 직업훈련기관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를 훈련하기 때문에 수료 후 상대적으로 쉽게 취업할 수 있다.

하지만 해마다 훈련 수요의 기본이 바탕이 되는 출산율 감소와 코로나19에 따른 훈련생 모집 어려움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직업훈련기관에 지원되는 훈련비가 물가 및 인건비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직업훈련기관에 지급되는 훈련비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물가·인건비·임차료·재료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이 두 배 이상 올랐고, 훈련 제반비용도 30% 이상 올랐지만 훈련비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훈련기관들은 훈련생 교육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훈련생들에게 돌아간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는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장려금 역시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은 한 명 당 1일 교통비 2천500원, 식비 3천300원뿐이다. 이를 기준으로 훈련생들이 한 달(휴일 뺀 20일 기준)에 받는 교통비는 5만 원, 식비 6만6천 원 등 총 11만6천 원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가격이지만 이 역시도 14년째 동결상태다. 게다가 월 20만원씩 지급되던 훈련수당도 2019년 폐지됐다.

박상철 사회경제부 기자
박상철 사회경제부 기자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현실화가 절실하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훈련비 및 장려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직업훈련이 인제 와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해선 안 된다. 연간 전문 인력 약 70만 명에 달하는 훈련생들이 더욱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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