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와 안보
외교와 안보
  • 중부매일
  • 승인 2022.07.04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린세상] 김종업 한국정신과학학회 상임이사·기(氣)박사

국가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영토와 국민, 주권이라는 3대 구성요소가 있긴 하지만 셋 다 뚜렷한 형질은 없고 전체를 뭉뚱거린 개념입니다. 다만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요소가 나를 둘러싼 환경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환경이란 것이 나에 대한 삶의 적응력을 안내토록 해 주는 실존적 느낌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개인은 국가를 실재적인 것으로 단지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또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 바로 안보와 외교의 역할입니다. 생명과 재산만큼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는 천명의 자세, 국가가 신성하게 가져야 할 소명이고 이를 위해 이 임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 국가라는 추상적 단어를 실존하는 현실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죠. 그 권력자가 국가를 움직임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군대를 통솔케 하며 검찰과 경찰에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 집행권력까지 주는 것입니다. 더하여 외부 국가로부터 지키는 능력으로서 외교권까지 부여하여 주변나라들과 잘 지내라는 소명 역할까지 해 달라는 국민의 청탁이기도 합니다.

바야흐로 러시아의 전쟁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깊숙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주 비싼 기름값, 생활용품의 급격한 인상, 인플레의 우려 등 먼 나라의 전쟁이 우리의 일상에 깊숙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국제 정치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섬나라의 생활양식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으로는 휴전선이 막혀 있고 오로지 바다쪽으로만 열려 있기에 바닷길이 우리의 통로인 것입니다. 모든 자원이 , 모든 수출이 바다쪽으로만 열려 있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해양국가들과 사이가 좋아야 살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가 미국과 일본에 대한 와교방향을 잡은 것은 한국인들에게는 참 다행스런 일입니다. 안보라는 식상한 단어가 요즘처럼 깊이있게 다가오는 경우도 드뭅니다. 전 정부에서도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 어떤 식이든지 통일 한국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북한을 살살 꼬드기고 중국에게 빌붙는 방식을 택했지만 어려웠죠. 실패했습니다. 북방 유라시아로 연결되는 대륙국가로의 진입은 통일 한국의 원대한 꿈이지만 지금은 아니죠. 미국 주도의 패권국가는 현재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외교방향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일본은 백년 원수지만 손잡고 가야 할 이웃아닙니까. 일제의 만행을 지금까지 이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화해는 하되 잊지는 말고 손잡아야 하죠. 러시아 저나라도 지금은 전범이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조용한 뒷손을 잡아야 할겁니다. 이번에 성공한 누리호 발사 성공은 러시아 과학 기술의 기초를 우리가 받아 발전한 것 아닙니까.

김종업 기(氣)박사·한국정신과학학회 상임이사
김종업 한국정신과학학회 상임이사·기(氣)박사

안보에 관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북의 핵이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미사일도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조용히 있어서 그렇지 맘 먹으면 평양 정도는 우리도 날려버릴 미사일 전력이 충분합니다. 다만 한방이냐 여러발이냐의 차이는 있지만...궁극은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겠죠, 미국 선처만 바라는 핵안보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것이 미국과의 동맹회복으로 당분간은 억제력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용기있게 핵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수출주도의 나라에서 국제관계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제발 웃기는 소리 좀 작작하시죠. 약간의 잡음은 있겠지만 우리의 핵 개발에 반대할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명분은 뚜렷하니까요. 다만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 문제인데, 우리 권력자들의 상무정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통일 이후를 대비하더라도 남북이 가진 핵은 대륙국가로 진입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