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직협 "정권에 좌우되면 경찰 국민에게 멀어져"
통제수단 우려… 민주적 변화 노력 무력화 '처절·비통'

세종 행안부 앞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농성 중인 경찰직장협의회
세종 행안부 앞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농성 중인 경찰직장협의회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 경찰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대전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국 조직 신설과 관련해 15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공권력은 철저히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경찰활동은 정치권력의 변화와 무관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경찰은 국민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가 경찰 통제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전국의 많은 경찰관들이 부당함을 외치고 있다"며 "최남단 마라도에서부터 최북단 경기북부에 이르기까지 1인 시위에 나섰고 삼보일배, 삭발과 단식을 실천하며 정권의 밀어부치기식 행태에 참담한 심정으로 맞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러한 현장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행정안전부가 경찰통제 방안을 발표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경찰국 설치'가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다가서는 경찰, 민주적 경찰로 변화하려는 그간의 경찰의 노력이 무력화되고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는 현 사태를 바라보며 자존감이 무너지는 처절함과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더이상 경찰인으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직협은 이어 "이러한 참담한 심정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나서는 것은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뜻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최근 세종 행안부 앞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시위를 전개했다.
한편,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하고 내달 2일 출범을 확정했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국장을 포함해 모두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이 배치되며 일반직은 최소한의 필요 인력인 4명이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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