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대통령실은 20일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10건의 우수 국민제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심사위원들이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신설한 새 정부 소통 창구다.

제안이 비공개·실명으로 이뤄지는 것이 차별점이다.

그동안 약 1만2천 건의 민원, 제안, 청원이 접수됐고,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이 중 10건을 선정한 것이라고 강 수석은 설명했다.

우수 제안 10건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직종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9천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이 포함됐다.

이외 ▷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증명 첨부 의무화 ▷콘택트렌즈 온라인구매 허용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열흘 간 국민제안 홈페이지 내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상위 3개의 우수 제안자를 시상하고, 제안에 담긴 내용을 소관하는 담당 부처들에 이송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달한다"라며 "해당 정책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