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입법으로 윤석열 정부 견제해야"

충북경찰청 전경. /신동빈
충북경찰청 전경.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경찰국 신설 반대 온라인 청원'이 목표치인 10만명을 넘어섰지만, 충북도민의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경찰직장협의회(이하 직협)의 '경찰 지휘·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 첫날인 26일 오후 4시 기준 충북에 거주한다고 밝힌 참여자는 600여 명으로 조사됐다. 같은 시간 전국에서는 9만9천81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총 3천855명이다. 청원에 참여한 사람 전원이 경찰관이라고 가정해도 참여율은 15%다.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 등 충북지역 회장들이 전국 경찰직협의 경찰국 신설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청원 참여율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충북 출신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장 배출이라는 경사를 앞두고 개인의 의견표현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 청원 참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직협은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관련 국민 의견을 듣는 온라인 청원 사이트를 개설했다. 직협이 당초 목표로 세운 10만명 청원은 온라인 서명 6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오후 4시 17분께 달성했다.

직협은 청원에 동의한 사람들의 명단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개정 등 입법을 통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견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도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경찰의 권한 축소와 분산, 시민의 민주적 통제라는 원칙을 거스른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등에 정부의 위헌·위법적 경찰 장악 시도를 막을 법률적 견제장치를 더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국회 입법청원에 힘을 실었다. 이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총경 회의를 복무규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했다"며 "경찰 구성원의 다른 의견을 징계와 감찰로 으름장을 놓는다고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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