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위기 아동 조기 발견·사후관리·예방 강화

청주시는 2021년 1월 아동보호팀을 신설, 현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9명이 24시간 근무를 하며 밤낮없는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주시
청주시는 2021년 1월 아동보호팀을 신설, 현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9명이 24시간 근무를 하며 밤낮없는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주시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아동친화도시 청주시가 학대 위기 아동 조기 발견 및 보호·사후관리·예방 등 종합 지원체계를 24시간 풀가동한다.

아동학대는 신체·정서·방임(유기)·성 학대로 구분된다. 올해 상반기 청주시 아동학대(의심) 신고건수는 343건이다. 이중 아동학대(의심) 신고 사례 판단은 187건으로 지난해 6월 신고건수 415건과 비교하면 17%가 줄었다. 아동학대 사례 판단도 같은 기간 209건 보다 22건 감소했다.

아동학대 판단 사례 187건 중 113건은 학대 종류가 중복된 건이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가 45건으로 뒤를 이었다.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168건(87%), 학대 발생 장소가 가정 내가 177건(94%)으로 압도적이다. 피해아동 중 초·중학생(7~15세)이 전체 187건 중 128건으로 전체 68.4%를 차지한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이관됐다. 이에 청주시는 2021년 1월 아동보호팀을 신설, 현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9명이 24시간 근무를 하며 밤낮없는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 청주시 아동보호 예산은 16억8천6백만원이다. 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예방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에 사용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은 상반기에 총 40회에 걸쳐 휴일 및 야간 현장 출동했다. 아울러 월평균 11회 아동학대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또한 학대 발견부터 보호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112로 접수되면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 출동한다. 이후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특히 재학대 위험이 높아 응급조치 후 분리 보호한 경우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일시 보호해 안정을 취한다. 나아가 피해아동의 중·장기적 보호조치 결정해 아동 안전 및 재학대 예방 등 사후관리를 추진한다.

청주시는 아동 학대의 경우 가정 내 예방을 최우선 방침으로 정하고 아동보육과에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사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출산 부모를 위한 올바른 양육법 리플릿을 지난 3월 8천부를 제작해 43개 읍면동에 배포했다. 또 지역 주민과 밀접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학대 위기아동 신속 발견을 위한 교육을 43회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6월~7월 동안 아동보육과장이 직접 녹음해 제작된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를 라디오를 통해 송출했다. 이밖에도 지역아동센터에 아동학대 예방 문구가 들어간 야외활동용 벌레퇴치 밴드 2천개를 배부했다. 이외에도 현수막, 옥외간판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에 힘쓰고 있다.

여기에 질 높은 아동학대 조사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예측 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상반기에는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 923명에 대한 양육환경을 확인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제공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지원 제도 현황을 담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 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신속하게 현장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 조사 업무의 정확성을 위해 아동학대 현장 조사 녹취로 작성 장비를 도입해 질 높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청주시는 정보연계협의체 통한 아동보호 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교육청, 경찰, 의사회, 민간기관과 긴밀한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해 매월 정보연계협의체 회의 및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남희 아동보육과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조사 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기반을 닦아 놓았다"며 "시민 대상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학대 위기아동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더 보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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