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연대로 전면 백지화 이끌어야"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이 정부의 수도권 중심 반도체 정책에 대한 지역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이 정부의 수도권 중심 반도체 정책에 대한 지역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정부가 지난달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19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및 국내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규제개선 방안'(20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21일)을 각각 발표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시민사회계와 대학관련 단체의 우려와 반발이 확산중이다.

특히 충북에서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청주공장 증설을 보류하면서 반도체 산업 분야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와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온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해법을 모색한다./편집자



이 원장은 정부가 3차례 발표한 반도체 관련 정책에 대해 1일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으로 사실상 수도권에만 혜택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10년 간 15만 명을 육성한다는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과 관련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요건만 갖추면 정원 증원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학령인구의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등으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고 반도체 인재양성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사실상 수도권 대학에 혜택을 주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입지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혜택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수도권에는 많은 공장이 신·증설 돼 더 많은 투자와 개발이 이뤄지는 반면에 비수도권에는 이미 유치한 기업과 투자계획이 보류되거나 취소되고 수도권으로 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문제점으로 ▷반도체 관련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수도권의 평택·용인 반도체 단지에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을 정부가 지원 ▷반도체협회가 제2판교에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운영해 반도체 인재 양성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도 제2판교와 제3판교 테크노벨리, 용인 플랫폼시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거론하면서"온통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으로 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정부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첨단산업은 수도권이 모두 독식하는 결과로 이어져 비수도권의 미래가 암울해 지고 말 것"이라고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가중시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공멸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은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이 정부의 수도권 중심 반도체 정책에 대한 지역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이 정부의 수도권 중심 반도체 정책에 대한 지역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이 원장에게 대응 방안을 질문했다.

그는 "충북은 그동안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촉구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등 많은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왔다"며 "특히 도세가 약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민·관·정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전국차원의 공동대응체계도 넓혀왔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정책 추진을 보류하고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통합적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도록 충북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조·협력해 정부에 강력히 요구·대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충북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지방의회도 적극 뒷받침해야한다"면서 "시민사회단체와 경제계, 지역 언론, 지방대학 등이 적극 대응하고 전국차원에서 연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충북에는 반도체 공장과 협력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수도권 위주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도록 비수도권의 민·관·정과 적극 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 궁금했다.

이 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규제 완화를 통한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출범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에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다"면서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의지가 있다면 이번 수도권 중심 반도체 정책을 중단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한 전략으로 재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전 분야에 걸친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세종지역의 'KTX 세종역' 재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 원장은 우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설치는 그동안 행정수도완성을 위해 세종시 뿐만 아니라 충청권의 민·관·정이 함께 노력하여 얻어낸 값진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득한 주된 논리가 세종시의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국회와 대통령실 등의 잦은 서울 출장으로 비효율 행정과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며 "따라서 세종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이 설치되면 출장가기 위한 KTX세종역의 필요성은 사라지게 돼 세종시의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세종시 건설의 주된 목적이 수도권에 초집중된 인구를 분산·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행정수도 입지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에 수도권으로부터의 통근이나 통학이 가능한 지역을 배제했던 것이고, KTX세종역이 꼭 필요했다면 세종시 건설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었을 것"이라며 "세종시가 지역이기주의에 함몰돼 KTX세종역 신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현재의 세종시가 있기까지 무려 20년 가까이 함께 노력해온 이웃 충청권에 철저히 배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탐대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종시 건설은 2030년까지 계획돼 있고 행정수도완성을 위해서는 대통령실과 국회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하며 주변지역인 충청권과 충청권메가시티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야하기 때문에 KTX세종역 신설추진으로 충청권 이웃들과의 갈등대립하기보다는 세종시가 성숙된 자세로 충청권 이웃들과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인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청주도심 통과 노선의 전망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야당 후보들이 모두 공약했고 국정과제에 포함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만약 경제적 타당성(B/C)이 적게 나온다 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면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용역결과)오는 10월 최종 확정될 때까지 민·관·정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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