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구매실적 우수지자체 지원 법령 실행 안해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지자체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법정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충북 단양출신 최춘식 의원(국민의힘·포천가평)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전국 지자체가 지역농산물을 구매한 금액은 2019년 36억6천400만원, 2020년 45억9천700만원, 2021년 61억8천300만원으로 매해 증가해 최근 3년간 144억4천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 보면 이 기간 전남이 19억5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8억8천400만원 ▷경남 18억7천만원 ▷전북 15억6천400만원 ▷충남 14억5천900만원 ▷충북 14억600만원▷경기 13억2천900만원 순이었다.

이처럼 충청권의 충남과 충북의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규모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각각 5·6위에 올랐다.

특히 충청권 4개 시·도의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가 뚜렷했고, 3년간 총 33억8천900만원의 구매실적을 기록했다.

충남의 경우 ▷2019년 4억6천만원 ▷2020년 4억8천900만원 ▷2021년 5억1천만원 등 매년 증가해 3년 합계 14억5천900만원을, 충북은 같은 기간 1억5천200만원, 1억8천900만원, 지난해는 무려 10억6천500만원으로 3년 동안 14억600만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대전은 1억600만원, 1억5천100만원, 1억8천200만원으로 3년간 4억3천900만원을, 세종은 3천100만원, 2천200만원, 3천200만원 등 모두 8천500만원 규모의 지역 농산물을 구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이 확인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법정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취지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전국 지자체가 쌀 등의 지역농산물을 우선구매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전국의 각 지자체가 농가를 지원하고 지역농산물 소비를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지역농산물이 보다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각 우수지자체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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