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수도권 초집중현상과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이하 개헌국민연대)는 2일 '정부의 120대 국정 과제 최종 확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정책 분석 및 평가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전국의 시민사회활동가, 전문가, 지식인, 주민자치 대표 등 1천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개헌국민연대는 이날 "정부가 말로는 '지방시대'를 운운하면서 국가적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지역균형발전과는 상반된 '수도권규제완화'정책과 수도권 중심의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양산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및 기업 주도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각 분야에서 국가책임을 망각하고 시장논리의 경쟁체제로 내몰고 있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도 나타나면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 비수도권에 불공정한 게임룰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로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가속화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질타하고 "진정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조속히 관련 계획을 수립해 '수도권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 더 이상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고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 부총리급의 지역균형발전 총괄·집행 기구 신설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