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참전유공자 고령화 대응 보훈의료·요양인프라 강화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정부가 내년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참전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해 보훈의료 및 요양 인프라 확충 등 예우를 강화한다.

6·25참전과 월남참전 유공자의 평균 나이는 각각 90세, 76세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훈처는 올해 하반기 광주 요양병원을 개원하고, 2024년까지 대전·대구 재활센터와 부산 요양병원 개원,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및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등을 추진해 진료·재활·요양이 연계된 융합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고령·거동불편 유공자가 집 가까운 곳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위탁병원을 매년 100개씩 추가 지정해 2027년까지 시·군·구별로 5개소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는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 이용하면서 받는 지원범위가 진료비에서 약제비까지 확대된다.

내년 10월부터는 75세 이상인 진료비 감면 지원 연령 제한도 폐지한다.

아울러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2023년 중증장애인→2024년 65세 이상→2025년 전면폐지)할 방침이다.

안장능력을 확충하고 사망시 예우를 강화해 국가유공자의 사후에 대한 불안도 해소한다.

이를 위해 충청권의 경우 괴산호국원의 묘지를 확충한다.

박민식 처장은 이날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예우 중심의 전통적 보훈의 역할을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혁신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근무자 및 청년의무복무자, 미래세대 등 일반국민에게 다가서는 정책을 펼쳐 국민통합과 국가정체성 확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보훈의 역사를 널리 알려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며, 참전국과의 연대를 확고히 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청년 의무복무자 및 조기전역군인의 사회복귀 적극 지원 등 4대 핵심과제, 11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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